‘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가족계획을 국가시책으로 삼았던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적게 낳은 저출산 국가가 되어 국가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근대화를 대표하는 척도였던 인구정책의 성공이 지금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도청에서 각계 사회단체 사람들이 모여 저출산을 극복하자며 사회적인 연대까지 결성했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70~80년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효과로 인해 1970년 4.5명이던 출산율이 80년대 2.8명 90년대 1.6명으로 급격히 줄어 90년대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8명으로 출산율은 여전히 급락하고 있다. 직장여성 위한 보육환경 개선 또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80년 이후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 생활여건의 향상, 저출산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5~2030년 장래가구 추계결과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족분화가 계속돼 2030년에는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 5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18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다. 이로 인해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크게 역할의 상실, 가난, 고독, 건강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평생직장과 가족부양이 노년대책의 두 기둥이었다. 하지만 IMF파고 이후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사회적 가지관의 변화로 가족부양도 갈수록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사회는 아직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보육환경은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 다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맞벌이 주부의 애환일 것이다. 저출산의 상황을 방치하다간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증가, 사회보장재정지출 급증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는 파격적 지원책 내놔야 최근 정부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직장여성 경력 단절방지, 맞벌이 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 주택분양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대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애 낳기를 기피하는 원인 중 경제적 이유가 70% 이상으로 앞으로 사교육비 감소, 어린아이 양육비와 소질 있는 자녀는 대학교육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파격적인 발상을 내놓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대학 학비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자녀 3명만 있으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출산율 1.3명에서 1.9명으로 끌어올린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