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명목으로 정부는 16조원을 투자하여 4대강 정비사업을 긴급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난 실업률이 높으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기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공황때 테네시강유역의개발공사인데 21세기에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지 않으며, 이유는 각국별로 하천을 이용한 물류비용 점유율이 낮고 홍수 등 재난방지를 위한 토목공사는 이미 구축되어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4대강 유역개발사업을 홍수예방이라는 제목을 걸고 나온 이유는 대운하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없애려고 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치산 치수정책을 꾸준히 해온터라 4대강 유역에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하다. 실제로 홍수다발지역은 내륙산간 지대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홍수 사태 발생이지 4대강 유역에서 홍수 발생 통계는 80년도 이후 전무하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공사? 4대강유역 개발사업은 대운하 공사로 보여진다. 현재 4대강 유역 홍수통제는 낙동강 하구언, 금강 하구둑, 그리고 한강은 강변정리와 홍수조절 통제기능인 댐 등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4대강 유역 홍수예방은 전혀 문제가 다른 사항이다. 차라리 강원지역 홍수 예방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다하면 이해할 수 있으나 4대강 유역은 대운하 공사로 보여진다. 4대강을 획일적으로 무의미 하게 정비하면 수질악화 물론 자연환경 파괴와 토지난개발을 부추키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으로 인해 SOC(사회간접자본),사회복지분야 등 다른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 삭감이 예견되고 있다. 더욱이 4대강의 경우 대규모 건설회사가 독식하게 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참여할 수 없어 서민경제를 외면하는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다. 대규모 국가예산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개강 정비예산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급한 사업에 우선먼저 투자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에 사용 목적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량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출의존도가 지난해 52.9%였다. 먹고 사는 활동의 절반 이상을 수출에 기대고 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늘여 경제활성화와 선진국에 입성하기 위하여는 기술강국이 되는 길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과 LG 등의 대기업이 최근 대규모 국제 특허분쟁에 휘말려 수천억원씩 지출하고 있다. 첨단기술개발 투자 나서야 한국 기업이 타킷이 되는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ㆍ응용기술에 치중,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원천기술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한계 때문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보다는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 기초과학연구, 원천 기술 확보, 부품소재 개발 등에 투자 하여 첨단기술 강국으로의 체질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과거 진시황제의 만리장성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는 필요하지 않다. 프로그램 하나로 우리 국민이 먹고 살 거리를 찾아 낼 수 있는 빌게이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같은 창조형 정책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