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단 에너지사업 등 5개 기능을 없애고 본사 조직은 12개 본부에서 6개로, 지사는 24개에서 13개로 통폐합 하기로 확정하였다. 당초 국토부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공사 조직을 주택과 토지 등 2개 사업부제로 하여 전주와 진주 혁신도시로의 이전 공약 이행 방안을 시사한 바 있었으나 통합 공사 조직에는 사업 부제가 없어 사업부 조직으로 이전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전 위치와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다음달 통합 본사 출범이후에 전북과 경남, 지역발전위원회 등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무책임한 가보자는 식’의 행정이 아니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통합 본사를 어디에 얼마 만큼의 인력을 옮기느야의 문제를 놓고 지금 전북과 경남은 지역감정을 넘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 시민단체까지 총 동원되어 상경투쟁 등 통합공사 유치전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체 여론조사 까지 실시하여 제 논에 물대기식 여론 전까지 펼치고 있다. 자칫 두 지역간 메우기 힘든 깊은 갈등의 골을 남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개입 없이 통합본사 이전지 선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두 자치단체의 출혈 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통합 본사 향방을 시급히 밝혀야 한다. 지역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이전 지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협의 최종 확정하겠다는 게 기존 로드맵이다.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치 탈락지역의 표심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선 이후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시간 끌기 전략이 오히려 양 지자체의 갈등만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먼 산 불구경 하듯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양지자체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여 장기간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경남은 규모가 큰 주공이 토공을 흡수 통합하는 만큼 통합되는 두기관의 규모와 역할, 기능 등을 고려해 통합 본사 유치를 주장하고 전북은 경남과 경제· 사회적 15대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경남이 전북보다 최대 10배 까지 앞서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가 지역 균형발전인 만큼 낙후지역을 감안해 통합 본사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12개 대상기관 전체인원의 28.3%, 지방세 수입의 99%를 차지하는 토지공사가 통합되어 경남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전북 혁신도시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경남권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등의 도시와 전북권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이 있는데, 전북권의 대표 도시는 전주시이며 경남권의 대표 도시는 부산광역시이다. ‘08년 기준 두 도시의 주민 등록상 인구만 비교 해도 부산광역시는 3,564천명으로 전주시 631 천명의 5.6 배이며, 경남권은 7,902 천명으로 전북권 1,805천명의 4.3배이며 또한 인구 백만이 넘는 광역시가 2개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나 균형발전에 위배된 2:8 또는 1:1.5 식의 단순 산술식 셈법은 있을 수 없다. 낙후된 전북을 위하여 통합 본사 전체가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야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보편 타당한 진리이며, 현재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할 모든 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한다 해도 전북은 낙후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이 소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Noblesse oblige의 개인적 불문율이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요구된다. 가진자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건강과 명예를 잃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가 빛 바래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흔들리지 않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현명한 조정자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