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에 들어서면서 복지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거대 예산 투입으로 복지 예산의 축소를 경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의 복지사업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변 여건의 변화를 살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원한 실정이다. 사회복지 사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에 의해 67개에 달하는 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부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참여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재정부담의 책임도 이전되면서 복지사업은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 복지예산 감소와 복지사업의 축소 우려 복지사업이 지방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신정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예산 확보에 대한 강제가 없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내재 되어 있다. 또한 주지한 바와 같이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내년 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약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했을 때에는 오히려 감소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2.75%인데, 이 증가율은 2000년 최저생계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율로서 물가인상율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신정부의 복지정책은 감소, 축소, 우려 등의 단어들로 압축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비의 부담 증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복지예산 과중으로 인해 현안 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전북의 사례에서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과다한 복지예산으로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 투입이 차질을 빚을 소지가 다분하다. ▷ 복지예산 및 사업의 축소에 따른 대책 지방이양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이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감소는 복지사업 자체의 위축은 물론 지역의 재정 여건까지 힘들게 하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전북의 예를 보더라도 2008년 복지예산은 1조 1,521억원이었으며, 2009년 복지예산은 1조 2,55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예산 3조 5,747억원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복지 예산의 과중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도 공존하게 된다. 이제는 심도 있는 고민으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를 국고개별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안의 통과가 요원하다. 또한 사업의 축소에 대비하여 복지사업을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무분별한 지원과 성과확인 없이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복지 사업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원만 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복지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쪽에 주안 점을 두어야 한다. 즉, 현금과 현물의 지급과 같은 수동적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갖음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능동적 복지가 최상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