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의회 주요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누리집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사이버홍보관
전자회의록
인터넷방송
전북특별자치도청
LANGUAGE
ENGLISH
CHINESE
JAPENESE
검색
의회안내
의회안내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연혁
의회기구
의회구성
의회지위
의회운영
회기/소집
의안처리절차
예산결산심의/확정절차
청원업무
진정업무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사무처
직원/전화번호안내
청사안내
의회마크
오시는길
의원소개
의원소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의장단
인명별
지역별
소속정당별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별
역대의원
교섭단체
의정활동
의정활동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사진
위원회활동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5분자유발언
의안정보
도정질문
국제교류
의정활동지원내역
의정운영성과
카드뉴스
의회소식
의회소식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일정
월간 의사일정
의사일정 게시판
일일회의운영상황
공고
입법예고
시험임용
시험공고 및 안내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의원칼럼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의정백서
홍보영상
사이버홍보관
열린의회
열린의회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신문고
열린게시판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신청하기
견학안내
견학안내
견학신청하기
주민조례청구제도
부동산 투기의심신고
행정사무감사 제안
의회자료실
의회자료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안통계
정보공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입법 동향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의원웹하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연구단체자료
의정자료관리시스템
의회용어사전
의회도서관
의회도서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간략검색
상세검색
신착자료
비치희망도서신청
도서대출이력/현황
메뉴열기
메뉴닫기
의회안내
의회연혁
의회기구
의회구성
의회지위
의회운영
회기/소집
의안처리절차
예산결산심의/확정절차
청원업무
진정업무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사무처
직원/전화번호안내
청사안내
의회마크
오시는길
의원소개
현역의원
의장단
인명별
지역별
소속정당별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별
역대의원
교섭단체
의정활동
의정활동사진
위원회활동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5분자유발언
의안정보
도정질문
국제교류
의정활동지원내역
의정운영성과
카드뉴스
의회소식
의사일정
월간 의사일정
의사일정 게시판
일일회의운영상황
공고
입법예고
시험임용
시험공고 및 안내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의원칼럼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의정백서
홍보영상
사이버홍보관
열린의회
의회신문고
열린게시판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신청하기
견학안내
견학안내
견학신청하기
주민조례청구제도
부동산 투기의심신고
행정사무감사 제안
의회자료실
의안통계
정보공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입법 동향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의원웹하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연구단체자료
의정자료관리시스템
의회용어사전
의회도서관
간략검색
상세검색
신착자료
비치희망도서신청
도서대출이력/현황
의회소식
의사일정
월간 의사일정
의사일정 게시판
일일회의운영상황
공고
입법예고
시험임용
시험공고 및 안내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의원칼럼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의정백서
홍보영상
사이버홍보관
의원칼럼
HOME
의회소식
의원칼럼
쌀값대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작성자 :
김병윤
날짜 :
2009-10-14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황금빛 들녘이 한 폭의 수채화 마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 봄에 모를 심은 이후부터 흘린 땀방울이 누런 나락으로 변하여 바야흐로 농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추수철이 된 것이다. 이제 들판에서는 탈곡기의 굉음과 함께 농민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한바탕 풍년가가 울려 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여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농민들이 영근 벼이삭으로 채워진 논을 갈아엎고 관공서를 찾아 절규하는 이유는 바로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쌀값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지난 9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4만 6,97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가 떨어졌고, 조곡 40kg 한 가마 가격은 4만 6,294원으로 지난해 5만 5,849원보다 무려 17.1%(9,555원)나 급락하는 등 산지 쌀값 하락세가 쌀값대란이 발생한 지난 2005년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농민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금년산 벼 작황은 일단 평년작 수준인 469만여 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재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햅쌀까지 쏟아져 나오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쌀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달 21일 수확기 산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매입자금을 1조원 규모로 늘리고 농협중앙회도 지난해 수준으로 산지조합에 대한 벼 매입자금을 지원토록 하여 총 242만 톤가량을 사들여 생산량의 50%가량을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올해 37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3만 톤이 감소했고, 벼 매입자금을 1조원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증액된 액수가 약 5만 톤 정도만을 더 살 수 있는 800억 규모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미 현실로 다가온 쌀값대란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대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량을 크게 늘렸다가 수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산지농협에 지난해 수준의 벼 매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쌀값대란의 조짐이 나타날 때부터 농민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쌀 매입을 확대하고 시장으로부터 재고쌀을 격리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민간과 시장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현재의 쌀값대란을 초래케 했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 달 28일, 168억원을 지원하여 1만 2,000여 톤을 추가로 긴급 수매하고 수출물류비 확대 지원을 통해 500톤의 쌀 수출 물량을 늘려 나가는 등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홈쇼핑 택배비 지원을 통한 ‘범도민 전북쌀 팔아주기 운동’으로 1만 4,000톤을 판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에 공공비축 물량확대와 농협 차액 수매제도 도입 등을 강력하게 건의키로 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7,004억원을 투자해 고가 브랜드쌀 육성과 쌀 수출확대, 쌀가공식품시설 현대화 등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와 전라북도의 쌀값 하락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정부가 사실상 쌀값대란을 민간부문에 떠넘기고 국내 소비촉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쌀값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쌀값 폭락의 원인이 바로 쌀 재고에 있기 때문에 대북 쌀지원 재개 등을 통한 안정적인 쌀소비 대책이 필요하다.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쌀 직불금) 지원의 확대와 ‘밭직불금’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피멍이 든 농심(農心)이 수확기를 앞두고 흉흉해지고 있다. 쌀값 안정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정 어린 노력을 기대해 본다.
목록
인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