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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자족기능'이 최선책

작성자 :
하대식
날짜 :
2010-01-27
요사이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로 전국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의 비효율성 및 자족기능 부족을 들어 9부 2처 2청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도시로 수정하여 추진하려는 반면, 대다수 충청권 주민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과의 신뢰를 내세우며 원안 고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치권은 세종시를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싸움과 국론분열을 지켜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남북통일을 열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어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박근혜 의원은 '원안+?'를 주장한 바 있는데, 그 알파에 해당하는 자족기능을 대폭 확대 하자는 것이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정안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거점지구는 330만㎡,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교육부지 350만㎡, 첨단·녹색 산업용 부지 347만㎡, 그리고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단지가 190만㎡ 등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위치할 330만㎡를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로 계획하였다면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시키고 거기에다가 산업단지 용지 등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각종 회의 참석 등의 문제점을 들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편리한 교통수단 발달로 인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게다가 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유사시 북한이 수많은 장거리 곡사포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사정권에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가 휴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타당하다. 남북통일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중앙행정 기관의 행정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포화상태에 다다른 서울의 교통혼잡으로 많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인구분산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원안이 최선책이다. 지난 18일 KBS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48.6%, 반대 46.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단순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만을 묻지 말고 세종시 원안에 산업단지를 포함한 자족기능을 강화한 내용을 추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라면 수정안 보다 원안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국정이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수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종시를 건설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국론분열을 막고 미래 대한민국의 번영과 남북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웅비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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