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거 5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나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난제에 봉착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협받고 있다. 옥스퍼드 인구연구소 데이빗 콜만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을 “코리아 신드롬”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300년 소멸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 놓았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제일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1983년 이후 저출산이 계속된 가운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08년 기준 1.19명 전북은 1.31명으로 세계평균 2.54명의 절반에 그치고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화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도 이런 현상은 미혼인구의 증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과 가임기 여성의 연령이 과거보다 현재가 더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며 출산으로 인한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과 맞벌이 부부가 늘다보니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불안심리가 저출산을 더 부채질 한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발전,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로 결혼관이나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맞물려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너무 낮으면 노동력 부족, 소비·투자위축·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국내소비시장위축, 사회복지부담의 급증 등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사회 전체 생산성이 악화되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위기 국면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 시각에 맞춰 현실성 있고 시급하게 추진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방안 중에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한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게는 보육료와 아이돌보미 시스템을 확대보강하고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가정의 소득과 자녀숫자를 감안하는 지원을 통해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이들 교육의 혜택을 누릴 시기가 되면 사교육보다는 무상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할 것 같다. 둘째 육아휴직제도는 한 직장의 구성원이며 가정에서는 엄마아빠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여성에게 일부 국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편 남성들의 경우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아직은 매우 특별한 사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배우자에게 점차 확대하며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몫이 아닌 사회 남녀 공동의 몫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내의 근무형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하여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이와같이 저출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정부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풍부하게 부여 함으로써 출산친화기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좁은 국토와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라는 세가지 요소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규정할 기본요소로서 이 구조를 인위적으로는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범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 대책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우리가 1960년대 매우 낙후한 환경에서도 가족계획사업을 성공시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출산장려정책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인구정책 추진경험을 통하여 인구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변동에 따라 인구문제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질 뿐이므로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책적인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우며, 기업, 민간단체, 시민단체 및 사회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홍보와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변화에 당당히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