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달 동안 세종시 문제가 뜨겁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과 대학에 맞춤형 부지를 공급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원주민 지원대책 등 충청권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파격적인 선물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 같은 수정안이 다른 지자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및 광역경제권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과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충청권 지역 주민은 물론 대구 등 경북에서조차 이에 맞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시 수정안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시 역차별에 대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도내 상황을 보면, 현재 도내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굵직굵직한 대부분의 현안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이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발전방안의 핵심 추진전략과 일치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입주할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의 유치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미 삼성, 한화 등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신재생 사업부문이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정부발표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파격적인 대우를 하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면 수십 년간 공들여왔던 새만금사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세운 정부 수정안은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사는 풍선효과를 일으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명박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기 위함인가? 정부는 원안대로 9부2처2청의 중앙부처가 내려가면 교통비, 출장비 등 업무 비효율과 소통미흡에 따른 정책품질저하 및 통일 뒤 수도재이전비용 등을 이유로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수정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성이 결여된 비효율성에 대한 비용 산정과 터무니없는 통일 후 재이전비용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얻어지는 지역발전 효과와 가치를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7월 당시 정부가 펴낸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매년 9조4000억원씩 모두 178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이다. 이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균형발전을 후퇴시키다 못해 세종시로 지방을 고사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방정부를 본받아야 한다. 참여정부시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맞춰 지방정부에서도 지역내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지역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다. 그 예로써 도내 도로관리사업소를 비롯한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사업이 그것이다. 현재 5개 사업소의 동부권 이전사업은 계획에 맞춰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세종시 문제만큼이나 순탄치 않았다. 5개 사업소의 본소이전에 따른 행정절차와 민원이 끊이질 않아 수많은 난관에 부딪쳤지만, 전라북도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전 정권의 정책 뒤집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일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