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야적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17일에는 13개 농민단체 회원 만 5,000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쌀 대풍년... 재고량 100만톤 현재 17만 원 수준인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목표 가격을 21만 원으로 올리라는 것이다. 지난해 이맘때 80kg 한 가마에 15~16만원 대였던 산지 쌀값은 현재 13~15만원 대로 뚝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대풍년으로 쌀재고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FAO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적정 쌀 재고는 72만 톤이지만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는 100만 톤이 넘고 있다. 쌀 재고 관리에만 한해 15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쌀국수, 쌀라면 등 쌀 가공시장을 지원하는 등 쌀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쌀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은 깊을수밖에 없다. 쌀 공급과잉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득수준의 증가와 외식문화의 발달로 인해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쌀소비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남는 쌀을 남북화해분위기 조성과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0-400천t을 지원했다. 이 때에는 쌀 수급 과잉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으나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북 지원이 끊기고 앞으로도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쌀 지원 재개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농업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쌀값이 하락하면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시장격리 비용과 목표가격 미달 시 지급되는 직불금 지급 등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므로 시장에서 안정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정부나 농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공급 과잉기조 해소를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를 빼 놓을 수 없다. 공급과잉 일부 물량을 시장에서 잠정적으로 격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언젠가는 다시 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고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 재고가 발생되는 현재와 같은 수급여건에서는 더더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료작물 재배 방안 도입을 쌀 생산조정제는 식량안보, 통일 등에 대비 쌀 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지난 2005년까지 3개년간 실시했던 논콩사업을 재개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쌀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콩은 영양이 매우 풍부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장류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식용콩의 6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해도 다른 작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료작물 재배 도입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육류 생산을 위한 사료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입액이 연간 30억달러에 달하며 육류 1㎏ 생산을 위해서는 6-7㎏의 곡물이 필요하다고 하니 축산농가가 경종농가의 논을 임차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임차비 등을 지원하면 축산물 가격안정과 외화절약의 3중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쌀 생산조정제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많은 정책이라고 본다. 한때 쌀이 부족했던 일본과 대만에서도 과잉미 해소를 위해 오래 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