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지난 28일 전북관광포럼을 통해 새만금 카지노 설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자 도내 언론과 인터넷 포털뉴스에서 찬반양론의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카지노 설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도내 언론과는 달리 인터넷 댓글에서는 극히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새만금 카지노 설치안은 지난 2008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유보된 적이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전라북도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해묵은 계획을 또 들고 나온 것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 성격이 짙다. 실제로 새만금방조제가 첫 삽을 뜬지 19년 만에 완공되었고 새만금종합개발계획까지 발표된 상태지만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0년 새만금사업 1단계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도가 확보하는 예산은 연 4천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간자본유치는 물론 공공부문의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새만금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다보니 외자유치를 위해 어렵게 지정받은 경제자유구역조차도 지정이 해제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간 개발하지도 못하면서 주민 재산권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새만금 배후도시 16.6㎢를 경자구역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29일 발표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안에는 전북과 관련한 약 9조원 규모의 4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새만금 SOC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자유치를 촉발시켜 새만금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소위 앵커(Anchor)사업이 빠져 있는 것이다. 그간 추진되어온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새만금주변지역 관광개발계획’이나 ‘고군산군도 해양관광개발계획’, 그리고 법정계획인 ‘해양·농경역사문화권계획’도 민자유치가 되지 않아 말 그대로 그림만 그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가 카지노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28일 카지노 관련 토론회 도중에 전문가들이 피력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새만금 카지노 설치는 세수증대와 외자유치를 가져다주는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반면 카지노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우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신규 설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새만금 카지노 설치는 대형 프로젝트의 막대한 자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새만금지역에 수익창출원의 역할을 해줄 캐시 카우(Cash Cow)로써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카지노 설립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감안해 새만금만의 절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대주민 홍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새만금 카지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다와 땅이 만나 화합과 상생 그리고 생명을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새만금에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도박장은 어울리지 않으며, 대신 신재생에너지산업, 시드벨리(Seed Valley), 그리고 수목원과 같은 녹색생명산업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아마존 수목원’이나 최근 도내 소재 대학이 발표한 새만금 캠퍼스 설립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변수임에 틀림없으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카지노와 같은 선도사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허나 급하게 먹는 음식이 채하는 법, 새만금에 맞는 더 좋은 돌파구를 좀 더 찾아보지도 않은 채 카지노라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결정자들은 “카지노라는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면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한 토론자의 말을 가슴에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배승철 의원(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