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새만금지역은 과거 한·중·일 물류의 기항지였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앞 서해바다는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문명의 통로이자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그런데 한동안 잊혀졌던 새만금지역의 물류적 중요성이 중국대륙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에서 중국·일본·제주도까지 바다 밑을 터널로 뚫어 자동차와 열차가 통행하는 ‘3大 해저터널’ 구상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하면서 ‘거대지역권(Mega Region)'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됐음을 강조하며 “국제철도 시대에 한·중해저터널 및 한·일해저터널 필요성을 연구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간 민간차원에서 논의되던 문제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중해저터널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논의에서 새만금을 기종점(起終點)으로 하는 해저터널안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중해저터널과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경기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 산동반도에 위치한 웨이하이(威海)와 인천을 1안, 웨이하이와 경기 화성을 2안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국책사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새만금 한·중해저터널을 강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새만금 기종점 해저터널의 당위성은 무한한 규모의 국제물류단지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한국종단열차(TKR)를 해저터널로 연결한 후, 중국대륙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중국횡단철도(TCR)를 이용하는 화물의 경우 새만금을 허브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이하 내용은 글로벌사이버대학 최흥섭교수의 발표자료를 참조했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당위성도 중요하다. 새만금 해저터널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상쇄하고 교통체증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새만금지역과 충청 및 남부지역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무역 측면의 당위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한·중해저터널 연결 시, 새만금지역과 중국의 산동성이나 강소성 사이에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 두 지역 간 상호보완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 서남쪽에 위치한 새만금과 북경 동남쪽에 있는 산동성, 강소성 간에 국경의 장벽을 초월하여 레저, 쇼핑, 교육, 의료, 산업 등에서 다양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핵심경제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언급한 당위성뿐만이 아니라 새만금 해저터널은 경기도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상안보다 해저터널까지의 국내 물동량 이동 시, 운송비용 및 시간에 있어서 유리하다. 게다가 수도권, 특히 인천의 경우 서울을 우회하는 철도 건설이 필수적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월 부산-후쿠오카(222.6km)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내놓았고, 정부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금 해저터널은 한·일해저터널과의 연계 시, 산동성 및 강소성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적의 연결 포인트가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는 국제물류에 달려 있다.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웅비는 우리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국제물류 중심지의 핵심은 육로로 중국을 관통해 유럽과 중동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한·중해저터널의 기종점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새만금지역은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인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한·중·일 황금 실크로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새만금 한·중해저터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도내 민·관·학 관계자들의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때다. 배승철 의원(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