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쌀 재고량이 140~160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정 비축량은 72만 톤으로 현 재고량이 적정 재고량의 2배에 이르고 있어 과잉재고이다. 이러한 과잉재고는 최근 5년 사이 최저가격 13만3208원(정곡 80kg-12만원대로 떨어진 지역도 있다)으로 현재 20년 전의 가격으로 폭락했고 얼마나 더 떨어질지 상상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젠 일선 농협조차 나락을 쌓을 곳이 없어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매에 안간힘을 쓰지만 그마저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 보관 및 금융 비용만으로도 매년 4천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정부대책이란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정부는 묵은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농민도 농협도 해결하지 못하는 쌀 문제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묵은 쌀 36만 톤을 축산 사료용으로 쓰겠다는 게 그것이다. 결국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고 재고량 해결을 위해 농민단체나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북지원은 절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최소 100만톤이 넘을 것으로 보았으며, WFP(세계식량기구), FAO(국제식량농업기구)도 올해 110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약 600만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년 2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린 패스코 사무차장은 북한인구의 1/3이 넘는 9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식량이 부족한 북녘의 동포들에게 쌀을 주느니 차라리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이 낫다는 말 아닌가? 참으로 비인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합의했던 10.4선언의 ‘유무상통원리’에 의해 남은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북은 남의 풍부한 식량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이 강조한 ‘퍼주기’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조와 교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하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오직 대결과 전쟁위기만 고조되었으며 4대강 삽질 예산으로 복지 예산 축소, 쌀값대란 등 서민들의 신음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내년도 농어업예산이 사상최대인 1조4천7백억원이 삭감될 전망이라고 한다. 여기에 4대강 사업, 농촌진흥청 청사이전비 등 농어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제외하면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삭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4대강 예산은 161%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명박정부의 막무가내 정책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이후 화해와 협력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일방주의적인 대북 적대정책으로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최근에는 ‘천안함 사태’와 MB정부의 PSI 가입추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시 작전권 반환연기, 한미합동 군사훈련 강행 등 한반도를 일촉즉발 전쟁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은 금강산·개성관광을 중단시키면서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인 큰 손실 뿐 아니라, 수입개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마지막 탈출구인 통일농업마저 말살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쌀 지원은 단지 북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쌀값을 안정시켜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요, 국가적 혼란을 막는 일이다. 쌀 뿐 만 아니라 의료용품, 농업용품, 어린이영양식 등 1990년대 중반부터 북녘의 자연재해와 식량난, 각종 질병에 대해 다양하게 지원활동을 해 왔던 대북민간협력단체들의 인도적 지원마저 실질적으로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쌀 과잉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쌀 막걸리 쌀국수등 쌀을 이용한 가공지원, 쌀 감산(減算) 정책, 재고미를 특별처분 하는 방안’도 제시해 봤지만 돌아오는 건 현장 농민들의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이제 현 정부가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은 단 하나 ‘대북 쌀 지원’이다. 이미 지난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던 해에 쌀 대북지원이 시중 쌀값을 어떻게 안정시켰는지를 보아 왔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는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유지 발전 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민들은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결국 매년 40만 톤 이상 대북 지원되던 쌀이 이명박정부 집권 3년 동안 지원되지 않으면서 쌀 대란의 주범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제 통일문제는 정치권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 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수구적 이념에 사로잡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지치단체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차원에서 지역의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대북 쌀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일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통일 쌀 보내기 운동에 지자체도 큰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는 일찍부터 대북 민간교류가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지역으로 전북도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 눈치만 보면서 나몰라라 한다면 지자체도 쌀 대란의 폭풍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요, 쌀 문제는 곧 농업·농촌·농민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겨레의 자산이다. 쌀농사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7천만 겨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길이다. 남녘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인 쌀이 생명과 평화의 쌀이 되어 북녘 동포들의 밥상에 올라 ‘우리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줄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