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지난 25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열어 자신들이 지난 18일 결정했던 시·군의회 의원 정수안을 번복함으로써 순창과 부안 지역 주민의 반발은 잦아들게 됐지만 일주일 만에 심의 결과가 뒤집어 짐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획정위가 부안과 순창에서 각각 1명씩 줄어드는 안을 도출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인구수 30% + 읍·면·동수 70%' 원칙이다. 기존 ‘인구수 20% + 읍·면·동수 80%’에서 인구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최근 자치단체에서 읍·면·동을 통합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읍·면·동수 비율을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획정위가 기초의원 정수조정안을 원래대로 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더군다나 금번 획정위의 논리를 보면, 지난해 12월 29일 도내 동부권 5개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각각 1개씩 줄이는 결정을 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인식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상생(相生)과 분권(分權)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다. 국가개발계획에 있어서 국토균형발전은 이들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현 정부 들어와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명분에 밀려서 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만 국가와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조선 세조 이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어 지금에 이르렀고 그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집중시켜 중앙의 계획에 따라 부문별·지역별로 배분하여 국가를 근대화시키는데 강력하고 효율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일극(一極) 중심의 중앙집권 제도는 역사적 소명을 다한 제도이며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극(多極) 중심의 지방분권체제이다. 이제 이러한 중앙집권은 우리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300m 높이의(안테나 높이 제외) 에펠탑은 약 7,300톤의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사람들이 에펠탑에 감탄하는 것은 미학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그처럼 무거운 중량의 철제 괴물을 19세기 기술로 어떻게 버틸 수 있도록 설계했느냐 하는 점에 있다. 그런데 물리학적인 원리를 알고 나면 의외로 의문은 쉽게 해결된다. 에펠탑을 짊어지고 있는 네 개의 다리가 골고루 중력을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승강기나 계단으로 오르내려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두 발로 걷는 인간이 보통 자기 체중의 9할 정도만을 지탱하는 반면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개미가 무려 40배나 되는 무게까지도 운반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물론 개미의 놀라운 힘의 원천이 단순히 다리에서부터 비롯된 것만이 아니겠지만 다리가 두 개인 개미가 자기 몸무게의 몇 십 배를 운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노릇 아닌가? 한 나라의 발전도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발전이 분권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발전 용량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계획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무릇 상생과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기초의회 의원정수안 결정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군지역 거주 도민들은 도내에서조차도 지역균형발전의 정신이 무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정책적 배려와 실질적인 사업지원의 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