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 구제역 대재앙이 휩쓸고간 2011년 현재, 축산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구제역, AI로 인해 1천여만 마리의 가축들이 생매장 됐고 구제역 직접 피해액만도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질병 발생의 원인이 기업형 축사의 밀식사육에서 비롯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축산정책전환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어지는 기업형 축사지원으로 곳곳에서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양산되고 있다. 현재 순창지역 4개면에서 진행 중인 기업형 축사 신축 및 신축 시도에 맞서 주민들은 순창군 차원의 ‘기업형 축산반대 대책위’를 만들어 법정분쟁과 보조금 환수를 위해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벌써 몇 년째 바쁜 농번기도 잊은 채 완전철거를 요구하며 매일 농성과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기업형 축산업자와 소 한 마리 키워보지 않았던 건설업자에 대한 수억원의 특혜성 보조금 지원, 수많은 감사 지적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축사 건축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행정은 업자 편에 서서 핑계만 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은 조그만 축사하나 짓고자 해도 온갖 서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조그마한 민원만 발생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형 축사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정의 이중성에 주민들은 자괴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다. 어찌 순창군 뿐이랴?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창궐했던 구제역을 차단하여 청정지역이 된 것은 행정과 축산농가, 도민들이 전력투구한 결과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의 맘고생과 몸고생, 그 고통은 구제역 발생농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구제역 청정지역을 고수하게 되었다고 자랑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질병 발생 후 막대한 예산과 인원 투여에 들어가는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충격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우리는 지난 겨울의 빗나간 축산정책이 빚어낸 뼈저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의 기업형 축산정책은 물론 지자체의 축산 정책 또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끔찍한 재앙은 언제라도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타 지역 지자체와 축산업계가 재발방지와 축산업 재건을 위해 나름의 대응책을 모색 중이라 한다. 전남도의 경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육성 조례’를 추진 중이고 청송군은 자연순환축산에 기반한 ‘생태유기축산’을 축산업 발전전략으로 삼고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생산자 단체들도 방역체계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고 회생방안을 찾고 있다. 농식품부는 T/F팀을 구성해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수립 중이라 하지만 두고 볼이다. 구제역에도 끄떡없는 친환경, 유기농축산정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대안 모색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그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하자. 축사가 ‘고기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가축들이 땅도 밟을 수 있고, 햇볕도 쪼이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질 것이고 구제역 등 갖은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한,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축산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오은미 전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