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유치문제가 계륵으로 전락해 버렸다. 전라북도가 과학벨트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지난 2월 17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자 유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과학벨트 유치에 뛰어든 것은 새만금에 국가차원의 명품복합도시와 국가과학연구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과학벨트 입지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가 당초 과학벨트 입지로 충남을 검토해 왔으나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 부결 이후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계없이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것도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벨트는 R&D투자를 확대해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7년 동안 3조 5487억원을 투자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벨트 구축에 따른 해당권역의 경제적 효과는 20년간(2010~2029) 약 294조이며, 고용유발은 1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과학벨트를 유치할 경우 새만금개발에 따른 유발효과를 훨씬 초월해 전북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벨트가 이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자 충청권은 물론 광주·전남과 영남권, 경기도 등이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경우 단 한차례의 토론회만을 거쳤을 뿐인데도 유치포기에 관한 말들이 흘러나고 있다. 일이 이 지경에까지 악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유치선언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유치선언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과학벨트 입지로 충청권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전북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 유치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도내 중앙정치권과 사전협의가 생략된 채 추진되어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큰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다. 아울러 “과학벨트 특별법”에 포함된 ‘접근 및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 및 재해 안전성’, ‘정주환경 조성 가능성’ 등 입지 고려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논의만 무성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렇듯 전라북도의 과학벨트 유치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전략이 생략된 상태로 추진되어 유치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제는 그간 전라북도가 유치에 실패한 국책사업이 한두 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아예 신청조차 하지도 못했고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수출용 신형연구로와 산림박물관 유치는 연거푸 타 시·도에 고배를 마셨다. R&D특구 유치 역시 광주에 빼앗겼고 영종도에 3조원 규모의 복합카지노 조성이 추진되면서 새만금 관광지구에 카지노를 도입하려는 전북도는 헛물만 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사실상 경기도로 넘어갔으며 10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OCI의 전력문제는 무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도가 국책사업 유치에 연이어 실패하자 도민들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워도 선정 될까 말까한 일들을 ‘뒷북행정’,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금부터라도 국책사업 유치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층 분발해야 한다.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전략 마련과 중앙정치권과의 소통 업무 등을 전담할 ‘국책사업유치단’ 재가동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승철 의원(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