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남부내륙철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토해양부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항만기본계획,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부문 국가 최상위 계획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 계획에 전라북도 주요 SOC사업이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산공항 확장이나 새만금신항만, 주요 철도개설 등 도내 주요 SOC사업이 핵심사업에서 빠졌거나 아예 거론되지도 않아 앞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도 큰 약점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제를 위해 기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다. 향후 10년간 총 185조원의 교통부문 투자금액 중 가장 많은 72조원을 철도에 쏟아 부어 철도 수송분담율을 여객은 27%, 화물은 1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처럼 수정계획의 핵심은 철도에 있지만, 전북의 철길은 국가 핵심 노선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기존 계획되었던 복선화사업뿐 신규 개설사업은 모두 빠졌다. 특히, 대전-거제 간 남부내륙철도는 이번 계획에서 대전에서 무주와 장수, 함양, 진주를 거쳐 거제에 이르는 노선이 아닌 김천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확정 고시된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대로 추진될 경우 무주와 장수 등 우리 지역을 지나는 철도 노선은 추후 재론 여지 없이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 사업은 낙후된 동부권 균형발전 유도와 영호남 경제교류 기반 마련은 물론 덕유산과 지리산관광권을 연계한 관광형 복합철도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번 수정계획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말인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참고할 건의 사항을 시도에 요청했을 때,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전라북도 건의는 전혀 없었다. 장수와 함양 등 지역주민들은 사활을 걸고 직접 서명을 받은 건의서까지 전달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묵살되었다. 지난해 12월엔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가 있었지만, 무주와 장수 등 지역주민들은 공청회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갔고, 전북도는 철도 유치를 위한 노력도 없이 손놓고 바라보기만 했다.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전북을 경유하는 노선이 김천~합천 노선에 비해 연간 이용객 수가 많고 물류비용 절감효과도 높으며 노선도 짧아 요금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진주시민들도 더 원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무주와 장수를 경유하는 노선이 최선인데, 정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굳이 철로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타지역 주장만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말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도 문제지만, 전라북도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며칠 전 도의회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한 전북도의 변명은 더욱 실망스럽다. 전라북도가 동부권 발전방향을 식품과 관광으로 설정했듯이, 이 곳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개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은 스위스를 알프스에 가뒀으나 스위스 사람들은 철도로 그 알프스를 극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거듭난 스위스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난번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 /장영수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