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대도시권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 안에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계획관리법(가칭)’ 제정이 포함된 것이다. 지난 24일 30대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R&D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하면 고급인력을 데리고 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사까지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은 MB정부 들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08년 7월 ‘5+2 광역경제권 정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 기업 입지제도 완화와 인센티브를 동등하게 부여 했고, 그해 9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을 입법 예고 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수도권 보전지역에 기존 공장 증설 허용과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도입했고 5월에는 2020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141k㎡ 해제를 골자로 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점진적인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경제·문화·교육·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뛰어나 기업이 투자를 선호하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 해보자는 목적에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시도는 우선 비수도권을 배제하고 수도권만을 위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빗장이 벗겨질 경우 비수도권은 2011년을 기준으로 종사자수 약 8만 5천명, 생산액 88.4조원, 부가가치 35.7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도 종사자수 약 3천명, 생산액 1.7조원, 부가가치 5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처럼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수도권의 집중화와 지방의 쇠락을 촉진하는 국가불균형 정책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위배되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시대적 흐름에도 거스르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수도권 출신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서지역 갈등에 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더해져 모든 지역이 공멸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 뻔하다. 2012년 총선 및 대선과 맞물려 ‘강남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국토분열 시도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정책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그 어떠한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타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은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국토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경제력지수 같은 지표를 만들어 정부가 소외지역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한다. /배승철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