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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전북자치도 출범 축하, 뒤에선 강제 이전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2-02
앞에선 전북자치도 출범 축하, 뒤에선 강제 이전 첨부이미지 : 2024-02-02_전북도민일보_008면.jpg
앞에선 전북자치도 출범 축하, 뒤에선 강제 이전 첨부이미지 : 2024-02-02_전북도민일보_008면.jpg

윤석열 정부가 지난 25년 간 전주에서 운영되어 온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광주ㆍ전북지부로 흡수 통합, 오는 4월부터 광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과의 일체의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또한 향후 발생할 전북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등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광주로의 흡수 통합 및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공단 측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행정, ‘공공기관 혁신‘을 핑계로 ‘지역 갈라치기‘를 서슴없이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전북지부를 광주ㆍ전북지부로, 강원지부를 경인ㆍ강원지부로 통합한다는 것을 골자로 조직과 인력 효율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공단의 궁색한 해명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이자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까지 저버린 ‘졸속 행정‘, ‘불통 행정‘에 불과한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광주로의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999년부터 운영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관리자급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주 근무자가 임대주택 입ㆍ퇴거 및 연금생활자 관리, 사회공헌활동 및 CS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3만 여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여 공무원연금 납부자의 민원 상담과 연금 교육을 책임져 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및 각종 행정 소요 증가로 인해 향후 도내 전ㆍ현직 공무원들의 연금 관련 업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부를 광주와 통합하고 사무실까지 이전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전북특별법에 역행하고 전북의 독자 권역을 인정하지 않는 퇴행적 발상이다.


강원지부를 폐쇄하고 경인ㆍ강원지부로 통합하여 서울 강남에 위치시키고, 전북지부를 폐쇄하고 광주ㆍ전북지부로 통합하여 광주에 위치시키는 것이 과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시행한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합당한 처사인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과거 전북통계사무소의 호남지방통계청으로의 통폐합, 이명박 정부 시절 LH 통폐합 이후 경남 이전 결정,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의 광주전남본부로의 이관, 정치적 동력 확보를 위해 걸핏하면 등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수도권 재이전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잼버리 파행의 책임 전가와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조치에 이은 이번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지 및 이전 결정으로, 전북인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시달려 온 지역 차별이 128년 만의 특별자치도 출범에도 지속되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다.

더 이상의 ‘전북 흔들기‘를 용납할 수 없다. 도민들을 우롱하고 지역을 홀대하는 이번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ㆍ전북지부로의 흡수 통합 및 광주로의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강력히 요구한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전북도민일보 2024.02.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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