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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의 진실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1-24
새만금신공항의 진실 첨부이미지 : 2024-01-24_새전북신문_011면.jpg
새만금신공항의 진실 첨부이미지 : 2024-01-24_새전북신문_011면.jpg

지난해 7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도의 행정, 정치권, 사회단체 모두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새만금 SOC 등 기업투자 관련 국가 예산 7건에 3,017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중 전북도가 가장 역점에 두었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261억 원이 반영되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목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 허브로의 거대한 이유가 있었지만, 현재 군산공항은 적자 운영되고 있는 데다(국내 15곳 공항 중 4~5곳 제외 모두 적자 운영) 국토부가 고시한 새만금 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의 규모 또한 다른 지역 국내선 전용 공항보다 작고 활주로 또한 군산공항보다 더 짧다.

국제공항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신공항 건설이 마치 전북의 미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최선의 가치인 양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냉철하게 따져보지 않고 ‘묻지마 건설’이 되어버렸다.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 미군기지와 1.3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군산 미군기지와 유도로로 연결되어 언제든지 군산 미군기지로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관제탑도 군산공항과 신공항 중간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2007년 주한미군은 군산시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새만금 프로젝트 지역의 두 번째 활주로를 국제공항에 추가했으면 한다고 했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2013년에도 군산시장에게 제2 활주로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외교부, 새만금 개발청 등이 참여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잇는 유도로 개설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제공항으로서 발전할 수 없는 새만금에 공항을 짓는 이유는 ‘SOFA 협정’ 등에 의해 미군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결국 지금의 군산공항 미군기지를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기지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기존의 군산 미군기지와 연계되어 민간공항의 핵심인 관제권마저 미군이 통합관제를 맡게 되면 새만금 신공항은 이름만 국제공항일 뿐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써 전북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초기지인 군산 미군기지 제2 활주로라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물음에 전북도 고위 공무원들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새로운 신냉전 대결 구도가 첨예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국제공항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도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계획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신공항 건설은 알아서는 안 되는 기밀이나 치외법권이 될 수 없다.

또한 여론을 주도하며 그토록 염원하게 만들었던 신공항이 안보 논리 속에 군사적 대결의 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새만금의 마지막 생명의 보고인 ‘수라 갯벌’, 생명의 가치가 외면 당하며 군사적 대결과 파괴가 아닌 생건설과 파괴의 이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전북경제의 미래가 아니라 재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적 대결과 파괴의 축이 아니라 생명의 축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생명의 보고를 되살리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새전북신문 2024.01.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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