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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실현할 정치적 올바름이 정립되길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1-24
사회정의 실현할 정치적 올바름이 정립되길 첨부이미지 : 2024-01-24_전라일보_013면.jpg
사회정의 실현할 정치적 올바름이 정립되길 첨부이미지 : 2024-01-24_전라일보_013면.jpg

현재 미국은 11월 5일,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공화당 역시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 중인데, 우리의 정서로는 의아할 정도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미국 내 현상에 대해 현재 미국 사회 내 불고 있는 반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의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PC주의란 말 그대로 정치적 올바름을 의미한다. 즉, 원칙적으로 언어와 행동에 있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그 기조에 두고 있다. 

특히 인종이나 성별, 종교,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이들을 포용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나 공정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정치 현실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떠한가? 

11년째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눈감은 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고 여성 정책들에 대한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우리 사회 내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나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부패한 패거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인 이동권 보장 요구 조차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태라 매도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언어이다. 

정치에서 지역주의나 차별주의는 어느 한쪽을 뭉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손쉬운 갈라치기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진정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재임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고, 그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뇌물죄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분명함에도 몰카공작의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을 향한 반 PC주의적 언어들과 계속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족 비리 사건 앞에 총력을 다해 반박논리를 만들어내는 윤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얼마나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일임과 동시에 현재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민심이 어떠한지를 금번 선거를 통해 보여줄 때이다. 

도덕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금번 4.10 총선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전라일보 2024.01.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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