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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LH 문제 투쟁일변도로만 갈 텐가
작성자 :
오은미
날짜 :
2011-05-25
LH 분산배치 실패 이후 전북도의 강경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LH 분산배치 없는 혁신도시는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 일뿐이라며 사업반납과 헌법소원같은 향후 투쟁방향을 밝혔다. 청와대 앞에서 정치권과 도가 항의집회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거스른 채 경남으로의 일괄유치를 발표한 정부의 태도를 감안하면 되레 투쟁수위가 약하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과 지방이전 발표 이전에 정부가 거듭 밝혀온 분산배치 약속을 보더라도 도민들의 분노를 달랠 길 없는 게 사실이다. 마치 무슨 선심을 쓰듯 경남으로 이전하려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배치하겠다는 발표도 마뜩지 않다. 하지만 LH분산배치 문제로 언제까지 투쟁일변도의 도정을 지속할 것이냐는 도민들의 여론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에 함몰돼 중요한 도정현안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다. 투쟁일변도 보다는 합리적 대안과 보상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LH문제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자는 것이냐고 되물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24일 전북도의 투쟁 방향 재천명은 우려스럽다. 전북도는 이날 청와대 항의집회와 혁신도시 반납, 헌법소원같은 그간 밝혀온 강경투쟁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이 하나로 뭉쳐 투쟁한 동력을 실리적인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전북도가 역할을 나눠 정치권은 정치적 투쟁을 지속하되, 행정은 실무적이고 실리적인 일을 해나가는 이른바 ‘투 트랙’ 전법을 구사하는 게 옳다. LH 이전 대신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공단 외에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주력 기능 군에 걸맞은 정부기관의 추가배치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LH 경남 일괄배치로 줄어든 만큼의 지방세를 보전할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시급하다.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전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요구하고 담보를 받아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렇잖아도 SOC투자 같은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배치에 순응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미 굳어진 일괄배치에 목소리만 높이다 이도저도 다 놓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LH유치를 외친 것도 정치적 명분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실리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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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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