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전북은 예방적 차원에서 12,500여 마리의 돼지만 매몰할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전국의 14%에 이르는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24%가 넘는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로서는 언제 확산될지 모를 가축전염병의 위협 앞에서 언제까지 공포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 현황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12월 29일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최근까지 확진판정을 받으며 전국의 축산농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 국내 사육 소·돼지 1300여만 마리 중 25%가 넘는 35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AI로 인해 닭과 오리도 600만 수가 매몰되는 등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이미 3조 원대를 넘어섰으며, 연관 산업 등의 생산감소액도 수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상시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몰지 주변의 식수오염과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구제역 사태로 4만7000여 개 일자리가 사라질 판이다. 축산업계(3만1713개)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축산 관련 도ㆍ소매 유통업(4487개)이 그 뒤를 잇는다. 논농업 고용도 볏집사료 수요 감소로 3407개 일자리가 줄어들고 운송업(1501개), 사료업(1226개)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낙농ㆍ한육우ㆍ양돈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국민경제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농경연은 예측했다. 구제역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액은 955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을 0.1% 떨어뜨릴 전망이다. 여기에다 구제역이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것도 큰 문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돼지고기값(500ｇ당)은 1만240원으로 구제역 발생 전 대비 23.2%나 올랐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전염병 피해 앞에 정부와 축산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으며, 자식과도 같은 가축을 땅에 묻은 농민들은 일자리도 잃고 빚더미에 나앉으며 가축과 함께 희망도 묻어 버렸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안동발 구제역은 지난해 1월의 경기 포천 구제역 때와 똑같은 치명적 실수 두 가지를 되풀이했다. 첫 번째는 항원검사용 키트를 개발해 놓고도 정부가 일선에는 항체가 생성된 1~2주 이후 구제역만 진단할 수 있는 간이항체키트만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두 건 다 초기검사에서 음성으로 진단돼 방역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는 2002년 구제역 때 항원까지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지만 일선에는 보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여전히 ‘따로 노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포천에서의 실패 이후 정부는 의심축 발생 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안동은 이를 무시했다. 중앙정부에 일선 지자체에 대한 감독권한과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어 지자체는 축소하려 하고, 중앙정부는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어 무책임한 상황을 되풀이한 것이다. 매몰지 선정과 관련한 규정도 구멍투성이다. 농식품부 매뉴얼은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m 이상)한 곳’으로 정해 혼선을 자초했다. 이처럼 가축전염병의 피해가 확산된 것은 축산농가만의 잘못이 아니라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가 불러온 결과이며 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부족한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멍투성인 매몰지 선정 규정으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자초한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축전염병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전라북도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처럼 구제역 특별법 제정, 전북에 식품검역안전청 설치, 방역 및 매몰비용 전액 국고 지원, 가축이동제한조치에 따른 전라도 유입 방지대책, 상시 검역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가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