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의 반값등록금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고있는 가운데 대학을 가지않아도 취업의 문을 열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전북은행이 고졸인재를 공채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권에 불고 있는 고졸 채용 바람이 금융권과 기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시중·국책·지방 등 18개 국내 은행들은 앞으로 3년간 총 2722명의 고졸 인력을 채용해 신규채용 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한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폐지한 이후, 한전등 공기업에서 마이스터고 출신을 채용하고 LG에서도 기능직 고졸 사원을 3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채용하고 삼성전자에서도 마이스터고 출신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전북도청 또한 최근 고졸출신을 따로 채용하는 고졸인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졸 인력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이들의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고졸 취업이 새삼스럽게 부각되는 이유는 대졸자로 채우는 자리를 고졸자로 채운다는 것이다.
대졸자에 설 자리 잃은 고졸자
명문대를 가기 위한 것은 대기업 등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면 고졸자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취업이 잘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과거 상고 출신의 은행권 취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대졸자가 몰리면서 고졸 출신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다 보니 특성화(전문계)고 졸업생의 70% 정도가 대학 진학을 택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로 인한 사교육비와 등록금도 부담이지만 대학을 나와도 취업문은 매우 좁다. 취업 눈높이가 높아진 대졸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이른바 ‘스펙’을 쌓는 데 치중하게 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학력 인플레와 취업난,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 가중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격과 능력만 있으면 취업이 되며,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 스펙이 되는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반값 등륵금이 아니라 대학을 안 가도 사회적 차별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30~40%에 불과하다. 무상교육인 데도 독일의 진학률이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유는 직업교육을 받고 기업에 취업해 향후 마이스터가 되면 높은 임금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졸업자의 임금 격차는 100대 177로 OECD 평균(167)을 크게 웃돈다. 고졸 채용 확대와 임금 격차 해소 문제가 함께 해결될 때 실력보다 간판에 매달리는 학벌주의의 병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고졸자를 신입 사원으로 채용하고 취업 후 이들의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급여 및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대학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대학에서도 전문계 고교 출신자 중 일정 기간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학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고졸자가 입사한 후에 취득하는 대학 학위도 인사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처우나 승진에도 학력 차별을 없애야 한다.
공공기관 고졸채용 의무화해야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신입사원 중 일정 비율을 고졸자로 뽑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30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고졸 취업을 확대하기로 논의한 점은 고무적이다.
고졸 인재가 차별없이 대우를 받는다면 무작정 대학진학을 하고 비싼 등록금을 대출받아 졸업한 후에 취직이 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을 막을 수 있고, 일찍 취업이 됨으로써 경제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나는 부수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