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디폴트(국가부도)에 이어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소식은 큰 충격이다. 미국의 재정위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국가채무는 2007년 GDP대비 62%에서 지난해 9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6.1%.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약 50조원씩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방 정부의 재정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2008년 53.9%였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로 최근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전국 2위인 성남시의 경우 호화청사를 건립하고 판교 신도시 조성 등으로 모라토리움 선언이 있으면서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에 몰두하다 보니 자체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재정문제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전체 재정자립도는 24.5%에 불과한데다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년 말 기준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도청 채무액은 총 6,928억원이며, 이 가운데 시·군에 융자해준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순채무액은 4,868억원으로 이는 16개 광역시·도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효율적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나가자면 빚을 줄여가면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 선(先) 세출구조 조정 후(後) 세입보완과 함께 재정 규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연도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축하고 자체수입과 교부세 최대 확보 등 일반 재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사업의 전면적 평가 등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 재정부담을 강요하는 국고보조 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을 지양하고 각 시·군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인 국고보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전시성 행사·축제 경비와 민간 이전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투자 사업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아테네, 로마제국 등 역사 속 초강대국의 몰락도 막대한 전비와 선심성 정책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불씨였다고 한다. 21세기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재정위기를 보면서 지금은 우리 곳간 단속을 철저히 할 때다. / 권익현 (전북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