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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해결해야 할 지역주의

작성자 :
이계숙
날짜 :
2012-04-04
4.11총선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정책과 인물론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공천과 함께 이미 승자는 결정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전북이 예외일 수 없다. 바로 지역주의 때문이다.
지역주의는 지역연고주의, 지역균열, 지역갈등, 지역감정 등 그 개념이 혼합된 포괄적 의미로 그에 대한 평가와 가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지역주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되어 있지 않다. 다만 투표할 때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판단기준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수하게 나타나 후보자의 인물이나 정책 등의 요인들은 배제한 체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 선거과정에서 집권세력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하기 보다는 지연과 학연 같은 관계를 강조하며 표를 모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역주의는 선거에서 호남과 영남, 충청지역이 분할대립 되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때 후보자의 인물, 도덕성, 능력, 정당의 이념, 정책 등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연, 학연 같은 소집단 의식이 지역주의로 발전하고, 이는 투표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부산지역의 유력한 기관장들이 한 식당에 모여 나눈 밀담으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과 1997년 15대 대선의 투표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15대 대선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의 대결이었다. 투표결과 이회창 후보가 승리한 지역은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강원" 동쪽이고, 김대중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전, 호남, 광주, 제주" 등 서쪽에서 승리하여 동쪽과 서쪽의 지역투표가 나뉘는 현상을 보였다. 대선 때 대표적 사례가 이렇다는 것이지, 지역주의 조장에는 여야가 없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이 동향을 찾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또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정치에 반하는 결과이다. 또 한정된 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배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누구도 당선될 수 있다는 선거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야기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남녀노소,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주의를 '망국적인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하며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화북지역과 강남지역, 이탈리아의 로마와 나폴리, 독일의 구 동독 지방과 서독지방, 미국의 동부와 서부, 영국의 웨일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세계에 수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역사도 짧고 정치적 측면에서 촉발된 경우라 치유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에 대한 경험과 반성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역주의를 없애려는 제도적 마련과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유독 선거철에 빛을 바라고 선거철에 활개를 치는 지역주의에 휘말려 후보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아까운 후보를 떨어뜨린다면 이는 결국 지역의 손해일 뿐이다. 이번 4.11 총선에서는 특정정당을 떠나 후보자의 능력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게 하고, 더 나아가 전북이 지역주의 해결의 선봉지역으로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