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강제 북송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끓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강제 북송위기에 놓인 우리 동포를 위해서 집회를 하고, 단식을 하고, 콘서트를 열었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동포가 무사히 우리 품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강제성이 없는 퍼포먼스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시도들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은 큰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그들을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중국으로 넘어온 불법 월경자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북송문제 해결이 난관에 부딪히자 국제사회로 눈길을 돌렸다.
난민의 범주는?
중국이 난민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탈북자들이 난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북한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보았을 때 난민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적인 문제로 탈북자들을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강제 북송 반대의 물결 속에도 강제북송은 계속되었고 북송된 3살짜리 아이가 고문을 받다 숨졌다. 3살짜리 아이에게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 고문을 하였을까. 아직 말도 잘 트이지 않았을 아이에게서 무엇도 얻을 것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나 아이는 고문을 당했고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탈북을 하였다 잡힌 사람뿐만 아니라 탈북을 한 사람의 친인척까지도 고문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게서 명시한 난민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서는 자국으로 되돌아가게 될 경우 부당한 형벌과 박해의 우려가 있는 자 역시 ‘현지에 체제 하는 중에 난민이 된 자’로 간주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
이럼에도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뢰가 없는 진정한 리더는 없다
스스로 가입한 국제협약을 이토록이나 무시하는 처사는 중국이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일 정도이다. 세계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에 꼽히고 있는 중국이 작은 이익을 목표로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잃는다면 진정한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간에 이해관계 대신 인도적인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중국이 인도주의적 원칙을 실천하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좀 더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힘겨운 여정에 지친 동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 중국이 어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