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모처럼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면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만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보면 국회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해 총 3석의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을 경남 사천과 통합하고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전남 영광·함평·장성, 순천, 광양으로 각각 나눠 편입시켜 총 2석을 줄이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1석이 늘어나, 국회의원 수는 모두 300명이 되었다.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싸늘한 시선과 함께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언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늘렸다며 철저하게 국민정서를 무시한 정치권을 향해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분노와 비판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국회가 선거 준비와 정당 공천작업이 한창 진행됐는데도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판에 몰려 마지못해 내놓은 결과물은 너무나 잘못되고 엉성한 것이었다.
인구가 많아 분구 대상이었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를 분구하지 않기 위해 일부 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켰다. 용인이 분구가 된다면 다른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데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선거구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라고 밖엔 볼 수가 없다.
또한 여주시는 양평-가평에 붙였는데, 이 여주 선거구는 끝에서 끝이 180㎞나 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다. 세종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데도 선거구로 신설됐다. 세종시 독립선거구는 광역자치단체는 최소 선거구를 3석 이상 두도록 하는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작위적으로 갖다 붙이다 보니 농촌 선거구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았다. 담양·곡성·구례는 3개로 찢어져 인근 지역으로 합쳐졌고 남해-하동은 사라지게 되었다. 광범위하게 선거구를 묶어버리는 바람에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농촌의 인구감소는 수도권 중심의 정치와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 전통적 산업기반인 농촌은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 당연히 국가는 농촌을 살릴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은 농촌을 정치적으로 고사시킨 셈이 된 것이다.
정당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괜한 시간만 낭비되고 농촌의 자괴감은 커져버렸다.
이번에 철저하게 당리당략과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휘말려 버린 선거구 획정 과정을 바라보며 이 땅에 정의가 남아 있는지,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당연히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회에 대한 반감과 이를 무효로 하자는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특정 지역에는 자신이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안중에는 소위 ‘뱃지’만 있을 뿐 ‘국민’은 없는 모양이다.
전북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보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마당에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원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빌어서까지 출마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래저래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꼼수에서 ‘정치권의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닌 비애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