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는 교육의 3주체가 있다고 말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 세 주체는 이분화된다. 장차 사회에 나가 비정규직이 될 다수의 학생과 정규직이 될 일부의 학생, 비정규직 학부모과 정규직 학부모, 그리고 비정규직 교직원과 정규직 교직원으로 말이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극명한 선을 긋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 덕분(?)이다. 국가는 비정규직에 있어 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한다는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보호’ 법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했거나 용역화되었다. 일부는 정규직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쫓아냈고, 고용기간도 법망을 피해 몇 개월짜리 계약으로 연연해하며 임시직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것이 공공기관의 공통된 모습이다. 정부의 ‘보호’라는 말은 참 아이러니다. 보호하는 것도 정부요, 위협을 가하는 것도 정부이니 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이 양산되고 있는 현장은 다름 아닌 교육청이다. 전라북도 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6,000여 명에 달한다. 번듯한 학교를 졸업한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나인 이들은 직장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숙이는 이른바 ‘보조인력’이라 불린다. ‘보조인력’이라는 꼬리표를 떼도록 명칭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기득권은 그들에게 그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시대 아이들의 영어회화를 담당하는 영어전문강사, 균형 잡힌 식단을 책임지는 영양사와 조리사, 독서를 지도해주는 사서교사 등 대학원이나 유학길에 올랐던 스펙이 훌륭한 이들도 있다. 교육청의 비정규직은 학교현장 곳곳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육체적 발달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수 십여 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멍에 때문에 갖고 있는 능력만큼, 소화해내고 있는 역할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혹여 학생 수라도 감소되면 계약해지 되지 않을까하는 고용불안을 느끼며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대단해 나와 같은 학부모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그런데 정작 같은 교육공동체 안에서 일부 정규직이 바라보는 눈빛은 달갑지 않다. 나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부여받은 자신의 권리조차도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수집해서 개선하도록 수차례 교육청 관계자들을 독려한 바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텐데, 하찮은 비정규직 업무까지 부과시켜 귀찮게 하고 있다’며 손가락질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이렇다면 정작 교육현장에 있는 힘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했을 일부 공무원의 경직된 태도는 가히 짐작 되고도 남음이다. 또 그러한 태도로 상처를 받았을 비정규직의 설움과 수모도 새삼 가슴으로 와 닿는다. 바로 이것이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고착화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화이다. 그런 시각을 가진 일부 정규직의 시선은 좀처럼 아래를 보지 않고 자신보다 더 힘을 가진 높은 곳만을 향 해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육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협력보다는 줄서기에만 집착하며 웬만해선 업무영역을 넓히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는 업무 핑퐁으로 마치 일회용, 소모품 떠넘기기 현상으로 비정규직은 더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비정규직의 당연한 직무연수가 될 리 만무하며, 소통은 불통이 되고, 외부기관의 실태파악조사에는 협조하지 말라는 쪽지 문서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에 무심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더라도 교육인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고, 폐쇄적인 교육행정을 고집하는 아집과 독선으로 무장된 일부 정규직 공무원들에게는 분명 불이익을 주고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인성과 도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들을 지도해 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껏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피조물 취급을 받아왔다. 진보교육감이 집권한지 2년이 넘은 지금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이 교육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매우 유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 같이 흘리지는 못해도 내 손에 있는 손수건 정도는 건넬 수 있는 교육인의 인성함양, 지금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