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1년이 되는 해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두 번이나 지나오면서 지방의회는 성장을 하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하였으며, 때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시작한 21년의 지방의회에 대해 아직까지 냉소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냉소적인 평가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 뒤에는 지방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가 주민들에게 목도되었기 때문으로 지방의회 기능의 정립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들과의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일상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삶에 대해 무관심 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된다.

결국 지방의회의 올바른 기능 정립을 통해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어 풀뿌리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 바로 주민 참여라 생각한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참여의식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21년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을 변화시킨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행정의 거버넌스를 통해 변화를 가져온 사례, 조례 제정이나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불러온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다. 주민에게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려는 의원들의 연구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접목을 시키고자 정책을 연구하며 시민사회와 눈높이를 맞추며 소통을 하려는 의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들을 만들고, 주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활동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지방의회를 새롭게 시작한지 21년.

각 지방의회에서 의회직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외침이 ‘강한 의회’이지만 어떤 때는 누구를 위해 ‘강한 의회’가 되어야 하냐고 묻고 싶을 때도 있다. 나 자신도 의원 중 한 사람이지만 누구를 위한 ‘강한 의회’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때도 있기 때문이다. ‘강한 의회’는 의회나 의원 자신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민의를 세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의회에는 이러한 체계의 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노력들의 핵심적인 화두는 주민참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은 주민이라는 사실이 이제서야 조명 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들이 의원과 의회를 평가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7월부터 지방의회의 하반기 운영이 시작되었다.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회의 다짐에 대한 주민들의 비관적 시각에 대해 의회 스스로 이러한 비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있었으면 한다. 비판의 이면에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회 스스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의회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지 반문하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임을 명심하고, 의원과 의회의 모든 활동이 ‘주민을 향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