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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정책적 논의 필요하다

작성자 :
조형철
날짜 :
2012-06-18
 필자는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 중학교에서 1박2일간 아이들과 수업도 하고 선생님들과 2시간 이상 토론도 하고 잠자리까지 함께 하면서 학생들의 실태를 알아본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1990년대 후반에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졌다. 초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된 대안교육 운동은 정부의 5·31교육개혁 흐름과 함께 특성화학교라는 제4의 학교형태로 법 테두리 내에서 생겨나게 됐다.

전국에는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 학교는 전체 33개교로,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23개교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각 부처를 통괄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규학교 이외의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학력인정을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에는 기존의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안학교 설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법적 장치가 완비됐다.

2011년 전라북도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중 정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수는 775명이었으며 전체 학생 중 143명(0.6%)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제도권외 학교로 632명(2.4%)이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교 부적응 등으로 고등학교를 떠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가 1317명(전체의1.84%) 이다.

그러나 도내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 교육시설은 우리도 자체운영 시설을 포함해 8곳으로 학생정원이 160명에 불과하고, 도내에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3개교가 있으나 교육과정운영이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계가 있다.

필자는 지금 우리사회의 교육과 문화 영역은, 경제·기술 영역에 비해 발전이 뒤떨어져 있으며 교육적 문제를 공학적으로나 행정적으로만 풀려는 경향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실업과 불안정 고용,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가정 해체와 불안 속에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다.

현재 전북동화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학생 65명중 90%이상인 59명이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 점을 감안하고, 특히 가정 형편과는 무관하게 기존 학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답답해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는 매우 창의적이고 성취동기가 강한 아이들로부터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황에 이른 아이들도 많은 형편이다.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그동안 사립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대안학교의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사회통념상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공교육의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학업중단 및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연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앞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