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죄질도 더 나빠지고 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계층을 노린 범죄 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혼자 사는 여성의 집만 골라서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며, 배달원 등으로 위장하거나 동네 이웃으로 속여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흉포해지지만 미미한 처벌과 형량,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 내놓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자가 살기에 무서운 나라, 성범죄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허둥지둥 급조된 대책을 내놓을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성범죄 폭발적 증가 어린 아이부터 모든 연령의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갈수록 범행은 대담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

성폭행과 성추행범은 2001년 1만446명에서 2010년 1만9939명으로 증가했다. 성범죄는 친고죄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넘기는 피해사례는 통계로 잡힌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실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층엔 노소(老少)가 따로 없다. 가해자의 연령은 갈수록 다양화하고 10대 소년과 60세 넘는 노인 성범죄자가 빠른 속도록 늘어나고 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를 보면 2006년 성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18세 이하)는 979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017명으로 100% 넘게 늘었다.

같은 시기 61세 이상은 423명에서 821명으로 94% 이상 늘었다. 노인 성범죄자는 어린이와 지적장애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범죄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전북지역 성범죄 발생도 늘고 있다. 2009년 534건이던 성범죄가 2011년엔 619건 발생했다. 성범죄 대책 ‘용두사미’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2010년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요란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가 도입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 나주 7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성폭행 사건,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 등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죄질이 나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내놨다. 하지만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동이나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뒷북 정책을 내놓으며 부산을 떨다가 이내 용두사미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적 허점도 많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질심문 등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본다. 성범죄의 불기소 처분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형량도 매우 낮다. 가해자가 술을 마셨을 경우 형을 낮춰준다. 끔찍한 일이다. 적절한 처벌,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미국은 성범죄자 기준 형량이 97~121개월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30~60개월. 선고형량은 1급살인 다음으로 높다. 2011년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엔 살인은 평균 241개월, 성범죄는 125개월이다.

우리나라는 평균 38개월, 13세 미만 대상 강간도 62개월에 불과했다고 한다.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인터넷, 지역 신문, 소식지 등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공개된다.

스마트폰 앱도 나왔다. 물론 미국의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성범죄 형벌이 강한 것 같지만 집행이 느슨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부실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성범죄엔 유독 관대한 것이다. 강력하면서 적절한 처벌과 심리치료, 소아기호증 환자 치료 등 재범률을 낮출 실질적 방안과 사회적인 예방시스템을 갖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아동이나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라면 이대로 놔둘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