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의 큰 걱정거리는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도 마땅한 진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은 특수학교(고) 졸업생이 38%, 특수학급 9.7%, 일반학급 20%, 전공과 5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장애학생의 고용대책 미흡,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소홀, 전공과 교육기회 부족 및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 소홀, 유관기관과 협력 부족 등 지원체제 미흡, 현장실습 및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장애우에 대한 고용정책의 획기적 개선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장애학생 취업을 위한 유관기관 간 구속력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즉, 취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은 도교육청이 맡아야 하고, 이들의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과 사회복지형 일자리 창출은 도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해 주(州) 내 관련기관들이 모여 동의안 발의를 통해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여준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장애인 인력풀 운영, 장애인 채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을 교육훈령으로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30명의 장애인 사서보조를 채용하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전북도교육청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특수교육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얼마 전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전주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전북대병원과 연계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등, 자체적으로도 장애학생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최근 사회 통합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개인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즉, 장애우 고용창출이야말로 사회통합의 첫 단추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사회통합'과 거리가 먼 '차별의 극대화'에 불과하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장애 학생 및 학부모의 가슴에 맺힌 한숨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해답 찾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