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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가 전북교육의 전부인가

작성자 :
김정호
날짜 :
2012-10-22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갈 것이다.

전북교육에서 혁신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혁신학교는 반드시 성공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도내 760여개 유·초·중·고등학교 중에서 1/8에 불과한 혁신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대단하다.

혁신학교가 전북교육의 전부인양 여기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실에서 우려감이 실로 크다. 더구나 혁신학교를 돈으로 운영해 성공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만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예산에 64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할 예정으로, 혁신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64억5천여만원의 예산은 학교당 7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토록 돼 있다. 비혁신학교측에서 보면 교직원, 학부모와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할 만하다.
혁신학교나 비혁신학교나 표준교육비는 학교급에 따라 지원한다.

하지만 혁신학교가 혁신학교운영비를 학교당 7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지원받는다면 비혁신학교에 비해 학교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혁신학교의 효과성은 높게 나타나야 하는게 당연하다.

이를 4년간 계속 지원받는다면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격차와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산을 투자해 각종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을 거치면 투자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예산이 한쪽으로만 편중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은 조용하면서도 꾸준하게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두 축이 잘 굴러가게 하면 도민전체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혁신학교 홍보비에 무려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각종 명목(혁신학교 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원단, 전문직협의회, 교사워크숍, 교육탐방 해외여행, 종합평가) 등으로 3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혁신학교'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교육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혁신학교'는 ‘수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최대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혁신학교의 2011년과 2012년 예산 사용을 보면, 수업혁신을 위한 인건비가 1/3을 차지한다.
 
또 인건비는 혁신학교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직뿐만아니라 일용직을 양산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이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 정규직화 돼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더구나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논쟁을 해서도 안 된다. 교육의 맥을 단절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이끌어 가서는 더욱 더 안 된다.

전북교육은 꾸준한 변화의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 혁신학교운영이라는 조그마한 성과를 위해 각종 명목과 홍보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전북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전국 시·도의 교육을 돌아보자. 혁신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시·도의 학력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보다 학력이 높다는 것은 각종 매체와 통계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혁신학교에 전북교육의 사활을 걸기보다는 모든 학교가 수업의 혁신을 이루는 전북교육이기를 바랄뿐이며, 모든학교가 혁신학교화 돼야 하고, 혁신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러길 바란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