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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기금운용본부 입주 공간은 준비됐나
작성자 :
조계철
날짜 :
2013-05-10
국민
연금
공단 신사옥 착공 안전
기원제
가 지난 3일 전북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개최됐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신사옥 착공을 축하한다.
600여명의 본부 직원들이 둥지를 틀 공간으로 총 공사비 1,400억원이 투입돼 최신 공법을 가미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의
건축
물이 2015년에 완공되면 이 지역에 새로운 명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신사옥
신축
공사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총공사비의 40% 이상 공동도급이 규정돼 있어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안전기원제
가 진행돼
아쉬운 점이 있다.
필자는 정치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더불어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난 대선 당시 대권 후보들은 앞다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약속했다. 연금공단 이전
행사
자체가 축소되어 신사옥
착공식
으로
검소하게 치러진 것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도민의 여론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돼 향후 이전이 결정될 경우 현 부지에 본부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땅한 증설 부지가 없다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결정돼도, 착공 후 설계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많은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
추가비용의 발생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금운영본부의 전북도 이전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에 발생 가능한 사소한 문제들을 공단 이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 실무부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유치는 전북도에 너무도 간절한 것이기에 여기서 유치의 당위성을 다시 되짚어 보겠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면서, 반대 급부로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이 결정되어, lh 경남 일괄이전과 같이 국민연금공단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해서 전북도에 일괄 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도민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는 우수
인력
을 채용·유지하기 어렵고, 금융 인프라 부족에 따른
투자정보
접근성이 저하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식의 견해다. 세계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연결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정보부재를 내세우는 것은 '정보 강대국'이라는 스스로의 능력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전북도에는 1259개의 금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이러한 금융기관들과 연계할 경우 우수인력 채용, 금융 인프라 부족, 투자정보 접근성 문제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덜란드의 기금운영기구 헤이를런(heerlen) 지방이전 사례나 한국거래소 본사 부산 이전에서 보듯이, 기금운영 기구의 이전은 쇠락해가던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기금 규모는 더욱
확대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
지금이라도 중앙 부처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도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내줘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계 4대 연기금 규모로 400조원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발맞춰 세계적인 기금운용본부가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금운용본부의 입주를 예상해
넉넉한 부지 확보와 입주 공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주문한다.
- 조계철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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