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일이 지난 대선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국정원 내부문건에는 국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하고 4대강사업, 한미FTA 등 정부의 주력사업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을 홍보하라는 지시와 함께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종북좌파’로 낙인찍으라고 지시했다.

흡사 유신독재 시절을 연상시키는 일들이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야당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오만과 독선, 불통의 정부여당을 견제하며 역사와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역사와 민심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5·4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 및 정강정책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자주 쓰던 ‘복지국가’라는 말로 바꾸며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비껴날 모양새다.

또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 지원한다’는 문구 등을 추가하며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FTA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단다.
‘한미FTA 재검토’는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발전시켜야할 때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이 때 민주통합당은 도리어
농업을 망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FTA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한미FTA는 농업 뿐 아니라 경제주권, 공공주권, 사법주권, 입법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지 않은가?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를 지켜봐야했던 성난 민심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원했던
민심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무엇 때문에 초심이 변하고 중심이 흔들리는가.
태산 같은 민심의 심판은 엄중하다는 것을 민주통합당이 다시 되새기길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민주당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