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결기도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극복하기에 버거운 장벽을, 깨트리지 못하는 유리천장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아쉬움 가득한 날이기도 했다.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고, 양성평등의 실현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주장이 아니다. 나아가 여성들만이 풀어나갈 과제도 아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된 권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권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의 권리가 강화됐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 지수 조사 결과, 29개국 중 한국이 12년째 부동의 바닥을 기록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간 임금 격차,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토대로 일하는 여성 환경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17.2%p나 낮은 가운데 27위를 기록했고, 남녀 소득 격차의 경우 31.12%로 유일하게 30%를 넘었다. 전북지역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전북자치도노동권익센터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 여성의 평균 임금은 205만원으로 남성의 314만원의 34.71%에 해당하는 109만원이나 적었다. 

여성의 임원 비율은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며 28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밑바닥 수준이다. 국제의원연맹(IPU)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6.9%인데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121위이다. 22대 총선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공직선거법과 각 당의 당헌·당규에 여성 30% 공천이 명시돼 있지만, 지난 8일 현재 국민의힘은 11.7%,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6.5%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에 들어갔으며, 여성 정책은 길을 잃었고 성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평등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116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빵과 장미’가 지금도 공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을 기록했고, 연간 0.72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취업 장애 요인(복수 응답)으로 여성의 76.5%가 ‘육아 부담’을 꼽았다. 이어 가사 부담 49.1%, 불평등 근로 여건 44.7%,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36.3%, 가족 돌봄 24.8%, 구인 정보 부족 11.4% 등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서 직장 내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가정 균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성평등 의식 확산도 절실하다.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성평등의 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의 봄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전북일보 2024.03.1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