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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석, 심리적 마지노선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3-04
전북 10석, 심리적 마지노선 첨부이미지 : 2024-02-29_전북도민일보_009면.jpg
전북 10석, 심리적 마지노선 첨부이미지 : 2024-02-29_전북도민일보_009면.jpg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독백이 뇌리에 스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절박한 심정이다.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가 바람 앞의 등불이다.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전북 의석수가 기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도내 현역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면담과 기자회견 그리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전북 10석 유지의 당위성’을 목 놓아 부르짖고 있다. “이재명 대표님, 전북 10석 지켜주십시오!” 필자를 비롯한 동료 도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현역 국회의원들을 지지 방문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간절히 절규했다.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모으며 희망의 길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열망을 대변할 국회의원 의석수가 축소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반하고 도민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이다.”라며 김관영 지사 역시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과 국회에 10석 유지를 호소했다.

　중앙선관위 획정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조정안이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등 지역발전 운운하면서도 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것은 시대의 역행이다.

　또한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편파적 결정안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텃밭은 유지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만 감소시킨 정치적 개악이며, 전북은 그 희생양이다. 2022년 대비 2023년 인구수를 비교하면 전북보다 경북·경남이 훨씬 감소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전북만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지난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와 예산 삭감의 재판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은 봉도 아니고 동네북이 될 수 없다. 지난 예산복원 투쟁에서 보여주었듯이 정치권과 500만 범도민이 똘똘 뭉쳐 전북 10석을 사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져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앞에서는 현역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10석 사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외치면서 뒤에서는 9석을 염두에 두고 선거구획정안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양두구육이 따로 없다.

　지난 2016년 제20대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이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었는데 전북만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다. 소위 말하는 중진들의 과욕과 분열 탓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2016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는 전북 10석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이는 현역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예비 후보자들의 공동목표이자 책임이다.

　전북 10석은 대한민국과 전북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10석이 무너지면 전북이 소멸하여 결국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10석이 무너지면 정치적 위상이 위축되어 막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날개가 꺾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oday.”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오늘이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 전북도민일보 2024.02.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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