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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지역 '사람에 대한 투자' '거주수당'을 제안하며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2-28
지역소멸 지역 '사람에 대한 투자' '거주수당'을 제안하며 첨부이미지 : 2024-02-28_새전북신문_011면.jpg
지역소멸 지역 '사람에 대한 투자' '거주수당'을 제안하며 첨부이미지 : 2024-02-28_새전북신문_011면.jpg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의 인구는 175만 명대이고 합계출산율은 0.82명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이 중 고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순창군 등 7개 시군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모두 농촌지역이다.

도내 초·중·고 770개교 중 451개교(58.6%)가 농어촌에 있고, 농촌지역 유소년 비율은 2000년 18.6%에서 2020년 10.8%로 7.8%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14.7%에서 23.0%로 8.3% 증가하였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인구구조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라는 국가적, 사회적 인구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보니 도시지역에 비해 ‘미래세대’의 비중이 현격히 낮아 지방소멸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또한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경제, 문화, 복지, 일자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그러하기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의 유지는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사회 위기, 지역 위기라는 우리 사회 4대 위기에 대처하는 회복력의 원천으로 소멸위험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 및 지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함과 함께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북의 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특화정책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계획하는 사업으로 동부권(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 · 서부권(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서남권(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에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전북 청년 만들기 등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보조 지원,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대부분의 시군 정책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농촌지역의 소멸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신규 유입을 실현하려면 소멸 위험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주민수당, 기본소득 등 주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방식이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전북자치도에서 소멸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단으로 농촌 주민에게 직접적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그간 낙후지역 지원 정책은 주로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정책 실패로부터 보다 현실적인 인구감소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닐는지.

이는 농촌 주민이 국토, 환경, 문화, 지역 지킴이로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수당이며 사회 안전망임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빈곤 및 불평등 감소와 함께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함을 호주,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려면 한시적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활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예산을 투자하기 위한 공론화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 출산 장려 정책, 사회서비스 강화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는 곧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경제 활동과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멸을 예방하고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멸 위험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주수당 도입’을 제안한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4.02.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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