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는‘다문화사회’라는 표현에 익숙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가 다문화사회라 한다.

이는 이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이들과의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고 시발된 용어로 보인다.

2013년 1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0여 개국 145만 여명에 이르며 우리 전북도의 경우 3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금년초부터 전북도의회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다문화정책선진화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정책은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방지, 해결하고 다양한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난 성원들이 사회 전반에서 그 역량을 구현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질서를 구현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그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과 외국인 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두 분야의 정책은 모두 이민자가 증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전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2000년대 중반 국제 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과 가족갈등, 자녀의 성장 환경 등이 사회적 관심사이자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불과 수년전에야 시작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일정한 방향성, 체계성을 갖춘 정책으로서의 성격은 다소 약해 보인다.

전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관련된 정책은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학력취득, 대학학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갈등예방 및 이주여성 권익증진사업과 다문화 어울림 축제 및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운영 등의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성격의 이주민 증가에 관련된 제반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 적응, 가족관계와 자녀 성장 관련 지원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성과는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센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본적 요소인 한국어 역량과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에서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력해온 반면,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비전을 토대로 한 장기적 정책방향 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이외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비하다.

사회통합 차원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 차별 금지 등 기본적 사항에서조차 전북도 차원의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지원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 통합 모델에 기반을 둔 정책 방향이 정립되어야하며, 정주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적극적 사회통합이 도모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이주민의 인권과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일반 도민의 다문화사회 정책에의 참여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문화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평등하게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이다.

과연 이 의미에 부합하게 다문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정책입안자들이 늘 자문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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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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