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한 연못에 개구리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에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연못의 물은 자꾸 메말라가고 개구리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다른 살 곳을 찾기로 하였다. 물이 많은 연못을 찾아 한참동안 헤매던 개구리들은 마침내 자기들 앞에 아주 깊은 우물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어서 저 시원한 우물 속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한다.

그러나 만약 계속되는 가뭄으로 깊은 우물마저 말라버린다면 그 속에 있는 개구리들은 어찌 될 것인가? 요즘 정부의 성급한 취득세 인하 예고를 보면서 필자는 이솝우화의 개구리들을 생각해 보았다. 당장의 위급함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지방은 복지예산 및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면서 곳간이 메말라 가고 있다. 지난 4·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양도세 면제,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으로도 전북도는 전년 동기 대비 116억원 정도의 세수부족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보전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지방 정부의 '재정절벽'(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거나 중단되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까지 우려되기도 한다.

지방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도의원인 필자도 정부의 세수 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율 인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수가 열악한 전북도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3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은 7300억원 정도인데 그 중 취득세 수입 비중은 절반이 넘는 3895억원 정도(56%)다. 나머지 세입은 거두어들인 세입 목적대로 재투입되어야 할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와 약간의 지난년도 수입일 뿐이다. 취득세야 말로 일자리 창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도민 숙원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세원이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예산 지표를 보면 2013년 자치단체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 비중은 전국 평균 23.1% 정도이나 전북도의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전체 예산(4조 3977억원)의 33.6%(1조 476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 부족은 보육료 지원 사업을 비롯한 복지사업 중단 등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은 전북도의 경우에는 취득세 정도만큼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로(2013년 예산 심의자료 참고 : 국고보조금 2조 2737억원, 도비 대응투자 3062억원) 대책없는 취득세율 인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조차도 어려운 것은 물론 공공사업 추진 중단 등 지방재정의 위기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다. 최근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대규모 빚을 떠안은 채 파산했다. 디트로이트시가 몰락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을 통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복지비용 증가 등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파산이나 재정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포퓰리즘식 대안을 중단하고 지방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권익현 (전라북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