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부터‘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정치권 안팎으로 회자하고 있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중 남북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롯됐다. ‘대박’이라는 표현을 두고 “적절하다. 통일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느냐, 청와대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등 말들이 많다.

　그러나 표현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지금 시점에서 국정 어젠다를‘통일’로 정한 것이 적정하냐 여부다. 필자는 통일에 앞서 ‘국민대통합’을 이뤄내는 게 우선순위이며 진정한 대박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후로 국민들께 국민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그런데 취임 1년을 돌아보면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이 아닌, 불통으로 인한 지역갈등, 국론분열만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카드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경제민주화 포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불이행, 1년여 간 끌고 온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부터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관련 논란 등에 여전히 소극적, 원론적 불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서화합도 마찬가지다. 정부 고위인사와 국가예산을 보면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두드러져 현 정부에서 호남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들을 고루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자 소망”이라고 했으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경우 장차관급 40명 중 호남출신이 10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선 37명 중 6명. 검경, 감사원,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장에도 호남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4개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 152명 중에는 영남출신이 40.8%에 이른 반면, 호남은 27명(17.8%)에 불과하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국 29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영남 출신이 96명으로 34.8%를 차지했지만, 호남 출신은 32명(11.6%)에 그쳤다. 민간영역인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의 고위직 임원과 사외이사 103명 중 수도권 출신이 40명(38.8%), 영남이 34명(33%)인 반면 호남출신은 9명(8.7%)에 불과했다.

　예산 역시 호남 푸대접이 심각하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로 및 철도 등 SOC분야 예산의 경우 영남이 호남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다.

　출신지역을 따지거나 편가르기하자는게 아니다. 특정지역 쏠림현상은 국정운영의 편협을 초래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호남 차별로 인한 인사의 양극화는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마지막 통일의 주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목공, 효공, 혜제, 소제, 진시황제로 이어지는 5명의 군왕들은 진나라를 천하통일의 주역으로 만든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출신과 성분을 타파하고 뛰어난 인재는 과감하게 등용하여 진나라 발전의 초석으로 삼은 것이다.

　사기(史記)에 보면“태산은 한 줌의 흙이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태산불사토양’이라는 말이 있다. 군왕도 백성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출신과 배경, 적과 동지를 구분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능력이 있으면 출신이나 성분을 따지지 않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경색된 남북관계도 개선하지 못하면서 통일대박론을 부르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국민대통합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면서 통일 대박을 주창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무엇인가.

　권력에 따라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인사, 예산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민대통합이 우선순위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최진호<전라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