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속담에 ‘시간이 거인의 걸음걸이처럼 빠르다’고 하더니 2014년 새해도 지나 벌써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구정을 며칠 남겨 놓고 있지 않다. 청마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2014년 최대 현안은 무엇일까? 정치현안으로 보자면 6.4 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를 사는 지역민의 입장에 있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역을 잘 알고 지역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현안 이외에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읽고 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MB정부 때에는 ‘5+2 광역경제권’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발전이 추진되었다.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다 보니 정부의 신전략산업 및 광역권 선도산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 유사한 역사성과 지역정체성을 가진 3개 지자체끼리 숱한 갈등관계가 만들어졌던 게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와 지역발전정책은 소위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바뀌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을 지역정책의 기본 틀로 설정한 것은 정책 중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단순한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기적인 생활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원론적인 면에 있어서 21C의 시대정신에 잘 부합한다. 현시대는 탈권위의 시대이며 사람과 생각을 나누던 각종 경계가 해체된 시대이다. 다양성과 개성, 융합과 통섭이 시대를 관통하는 코드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으로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작년 말 전라북도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확보한 것은 예산 자체는 적은 편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계획의 핵심은 전북 14개 시군과 충남의 15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한식(K-Food)허브 프로젝트와 건강·휴양 밸리 프로젝트, 해상교류 프로젝트 등 5대 프로젝트에 걸맞은 광역문화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 규모는 문광부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총 4천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투입되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약 10조원에 이르는 기반조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크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우리 지역이 포함된 각종 광역개발계획이 용역까지는 끝냈으나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과거 서해안권 광역지자체를 공간범위로 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지자체간 눈치보기와 사업을 추진할 뚜렷한 주체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좌초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시도별 문화 체육 관광 관련 교부금 총액 2조 7천152억원 가운데 경북이 17.36%, 전남 16.38%를 기록한 데 반해 전통문화 유산이 잘 보존된 전북은 7.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예산이 기존의 산업구조나 인구 등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컸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간극을 다소간이나마 좁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광역지자체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배승철<전라북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