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지방민들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 각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올해부터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투자 관련 규제를 하나씩 뜯어볼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등 해묵은 과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완화를 검토할 수도권 규제는 서울·경기·인천권의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전면 백지화 시도가 드러나자 곳곳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를 비난하고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도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을 고사(枯死)시킬 요량이 아니라면 지금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서울 포함 수도권 규제완화는 해서는 안된다.

수도권의 개발확대나 규제완화 이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은 지역의 개발.성장발전계획이다. 지역의 성장 발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서울.수도권 규제완화는 빈사상태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지역입장으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간 불균형은 이제 극한 상황이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3%, 제조업체의 55.6%,대기업 본사의 88%, 은행예금 및 대출의 65%, 고용인구의 53%가 집중되어있다.

지역은 더욱 추락하고 있다. 산업.금융.교육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 특히 산업 금융의 몰락상은 극심하다.

IMF체제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지방은행은 13개에서 6개로, 종합금융사는 30개에서5개로, 상호신용금고는 213개에서 126개로 대폭 줄어 지역금융의 창구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상이다.

역대 정권마다 외쳐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구호에 그쳤고 허울뿐인 쓸모없는 정책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더욱 거대 공룡화되고 과밀 포화상태다. 교통.주택.환경.공해 등 제반문제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서울은 서울공화국이라 할만큼 비대하고 거대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썰렁하다. 사막과 다름없는 낙후된상태고 낙후일로다. 기회만 주어지면 지역을 떠나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정부는 말로만 지역경제회생이니 지역간 균형개발.발전이니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발전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지역에 대한 지금의 정책으로는 만족하고 효율적인 성과를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대로는 결코 경쟁력 있는 도시로도 국가전체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도권 억제와 규제완화 등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지역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어떤 정책도 추진해서는 안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 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

신치범(전라북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