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때 이른 한파로 더욱 몸은 움츠러들지만 그동안 소원했던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는 소박한 모임들이 많아진 걸 보니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누구나 연말이 되어 내 생활을 뒤돌아보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함에 대한 뿌듯함도 있지만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면서도 새해에는 더 큰 희망으로 잘 해 내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개인적으로는 주민 직선에 의해 처음 출범한 교육의원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북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게 한다. 내년 6월에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도지사, 교육감과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벌써부터 열기가 감지된다. 특히 교육감 후보자들이 전북교육을 걱정하며 의견을 모으고 전북교육의 나갈 방향과 단일화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예로부터 전주는 교육도시로 전국에서도 명성을 얻었었다. 도세는 약했지만 교육 경쟁력은 강했다. 교육만은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전북교육은 말이 아니다.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학력이나 인성이나 진로교육하며 딱히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교육의원으로서 반성해 본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당국만의 잘못도 아니고 낙후된 지역경제와 정체된 지역 분위기와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탄만 할 때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재를 양성하고 도약의 디딤돌이 될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2010년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대한 평가는 청렴하다는 것이다. “집안 식구를 파격인사 시켜놓고 돈만 받지 않았다고 청렴이냐”고 비유해 말들하곤 하지만, 사실 김 교육감 취임 후 교육계에 부패 시비가 없어졌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올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한 전북교육’을 표방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농산어촌 지원을 강화하며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겠다는 교육정책이 잘 추진된다면 전북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반면, 출범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소통과 협력,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교육감 출범 후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사사건건 대립이었고 자사고 문제, 시국선언교사 징계 문제, 일제고사 문제. 학교폭력 기재 문제, 교원평가 문제 등 감사와 징계, 소송 등 다툼이 이어졌다. 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도 인사, 조직개편, 정책 추진과정에서 협력보다는 불통의 문제를 갖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 비젼을 제시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교육청의 권한이 주어진다지만 중앙의 예산권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2011년 16억원, 2012년 37억원, 2013년에는 61억원으로, 우리도와 여건이 비슷한 충남과 비교해 보니 3년 동안 250억원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도민들은 김 교육감의 정책 판단과 행동이 법적으로 옳고 그른지 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법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매사를 법 중심의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신명나게 연구하여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내실있는 교육과 발전으로 교육이 바로서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라북도 학력신장의 문제는 김 교육감 출범이후 계속 요구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에 걸맞게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교육의 목표, 교수학습 방법도 변화해야 되지만,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인 기초학력은 언제나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능력이다. 특히 중학생들의 학력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추는 중간단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미달이 국어 전국 14위, 영어 13위, 수학은 10위권으로 나와 걱정이었는데 올해 치러진 결과를 보면 전북지역 중학교 기초학력이 전국 꼴찌로 확인돼 충격적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비율로만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학력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으며 그동안 외쳐온 학력신장 구호가 헛구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학력이 없다면 수학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재양성이라는 구호도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육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학력신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학력신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제라도 우리는 힘을 모아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변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교육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고민하여 옛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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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렬 도의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