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졸업하자마자 대다수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실업난으로 꿈을 잃어가며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부대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이른바 대학 5학년족이 늘고 있다. 졸업을 미루고 대학교를 한 학기 이상 더 다니는 재학생도 졸업생도 아닌 상태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 백수가 되는 것을 피해 대학 울타리 안에서 머물고 있다. '대학 5학년생' 개인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국가는 젊고 우수한 인력이 낭비되는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대략 40%대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마저도 고용의 질적인 면과 실질 대졸자의 고용률만을 근거로 통계를 산출하면 이 수치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다.

반면 교육비는 세계적이다.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의 연평균 등록금은 5315달러로 미국 6312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및 대학원의 연평균 등록금 또한 미국 2만2852달러, 한국 9586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고한다. 우리 대졸 청년들이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고비용을 들였지만 효용이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졸업 후에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의 취업준비를 하는 사실상 백수의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취업에 실패해 실업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것이다.

일부는 비싼 등록금을 대기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자금을 빌려서 등록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빚쟁이로 전락해서 꿈을 송두리째 잃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년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우리사회의 동반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꿈을 잃은 청년들은 잠재적 안티(anti)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어 사회통합과 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지경인데, 국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가가 내놓은 대책이란 책임회피성 성격이 농후한 취업문의 눈높이를 낮추라는 정도 였다.

그리고 최근 궁여지책으로 과도한 대학진학률 조정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공기업, 은행, 대기업 등에 대한 할당식의 최소한 문호 개방과 공공기관의 인턴제 확대 등이 고작이었다.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단초를 찾지 못하고 변죽만 치고 있는 형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방책이다.
취업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경기회복 외에 길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부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대졸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다는 소식은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채 경기회복의 불을 붙이지도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정책 대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번번이 실망감만 안겨준 국회, 민생 국감을 한다면서 호통 국감의 구태를 버리지 않는 국회, '갑'질을 뜯어 고치겠다면서 온갖 '슈퍼 갑'질을 하는 국회를 보면 허탈하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한다. 고용 없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추구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창출 없는 복지란 허공에 대고 울부짖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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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환(전랍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