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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공항 문제와 전라북도의 역할

작성자 :
이성일
날짜 :
2014-10-19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북권공항이 다시 한 번 지역사회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포괄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권 공항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10년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민선 6기 전라북도 도정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전북권공항의 간략한 추진경과는 이렇다. 전북권공항은 지난 1998년에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의 김제공항부지를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02년에는 김제공항 설치 고시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3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후에 김완주 전 지사가 군산공항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결국은 미군과의 협의 문제로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형국?됐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항입지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항공수요와 타당성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를 먼저 보자. 과거 2003년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항공수요 문제는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일정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기가 힘든 처지였다는 뜻이다(물론, 공항과 같은 대형 SOC사업의 성패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더 크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 당장 전북의 현주소는 항공수요가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된 각종 대형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당장, 혁신도시만 해도 정주인구 규모를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더 크게는 20만 명 규모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여기에 들어올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각종 국가 기관들, 그리고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사업 등, 여러 모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미래항공수요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항공수요조사에도 이 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공항입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집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잘못하면 ‘집안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영남권신공항도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간에 유치경쟁이 과도한 양상으로 전개된 적이 있다. 결국 지역민심은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대립양상으로 치달았다. 그러자 영남권공항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MB정부조차도 전문가를 앞세워 타당성 부족을 빌미로 내세우며 사업자체를 백지화시키게 됐다.
 
전북권공항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 전북권공항은 김제공항부지와 김제화포지구, 새만금사업지역 등 세 곳의 후보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제시와 군산시는 각각 화포지구와 새만금사업지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전임 김완주지사가 퇴임직전 김제공항부지가 적절하다는 깜짝 발언을 했고, 바통을 이어받은 현 지사는 취임 직후 한 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전라북도 지휘부에서조차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가 겨우겨우 수습을 해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전북권공항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소모적인 논쟁의 늪에 빠졌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입지선정 문제를 두고 집안 내에서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논쟁이 이어지게 된다면 전북권공항은 아무리 충분한 미래항공수요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필패의 구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공항문제가 지난한 과제인 건 사실이다. 정부설득, 정치권 협력, 시군간 이견 조정, 도정의 리더십 등 필요조건들이 다양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회피할 수도 없는 일. 이제 중요한 것은 도정 책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심을 잡고 동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소외와 차별로 인한 인프라와 SOC부족, 그리고 인프라의 부족이 다시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을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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