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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지리산에 드리운 4대강 사업의 망령
작성자 :
이상현
날짜 :
2014-10-19
예로부터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생명의 재산으로 여겨왔다. 지리산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비경과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자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써 산 전체가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의 대표적 명산이다.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지정을 추진하는 용유담이 위치하는 등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 등이 많은 지리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꼭 지켜야할 사명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제 1호인 지리산에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되 살아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댐 건설 사업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북쪽 자락을 따라 마천을 관통하는 한 하천인‘엄천강’을 가로막아 빌딩 50층 높이로, 현존하는 국내 댐 가운데 가장 높고 그 폭도 국내 두 번째로 긴‘문정댐(지리산댐)’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 댐이 애초 계획대로 지어지면 지리산 북쪽 자락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는 그 원형을 완전히 상실해 두 번 다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개발정책에서 숱하게 드러났던 정부의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0년 전국의 백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종교계, 그리고 지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중단 되었고, 강행 추진하려다 국회 예산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지리산댐 건설 사업을 현 정부에서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짓밟는 처사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리산 댐 건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홍수 방지와 식수 공급 등 다목적용’으로 지리산댐 건설이 불가피 하다던 정부는 2011년‘지리산 다목적댐 건설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댐 건설 계획을 바꿔 지리산과 남강유역의‘홍수방지 전용댐’으로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사업명도 ‘문정홍수조절댐’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본래의 지리산 다목적댐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지리산 댐 건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기만적인 꼼수 부리기에 불과하다.
지리산 댐 건설 초기부터 수많은 거짓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전북도민을 속여 왔으며, 댐 건설 최대 피해지역중 한곳인 남원 시민들을 기만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지리산 댐을 지어 맑은 물을 마시고, 부산에도 나눠 줘야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지리산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지어야 한다고 들먹거리고 있다. 실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지리산 댐이 건설되어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지리산댐을 식수로 사용하는 수혜자가 된다면 정부는 물 부족을 이유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는 술수일 뿐이다. 이는 정부 부처 중 환경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도 지리산댐 건설이 무리한 일임을 입증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박근혜 현 정부의 댐 정책은 강과 하천을 가로막는 것뿐 만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지역 개발환상을 퍼뜨리며 반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 지리산국립공원 환경파괴, 인접지역의 환경변화, 물 방류가 미칠 영향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들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탈댐을 선언하고, 탈토건의 물줄기로 행복생태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토건자본의 탐욕과 정치인들의 야욕이 결탁한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없던 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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