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당장은 시·도 교육감들이 우선 2~3개월분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중앙정부와 일선 교육청간 갈등이 잠시 봉합됐든한 모습이다. 그러나 재원에 대한 정부의 근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 보육대란은 다시 두 달 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전북을 비롯한 경기, 강원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3개 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일선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다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중앙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교육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상식이하다.
 
최근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이 문제가 되자 각 교육청에 지방채을 발행하도록 승인했다. 지방채는 다른 말로 시민이 책임져야 할 빚이다. 전북교육청도 약 2,000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빚을 낼 계획이다. 이 지방채는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게 다음정권이 떠안게 된다. 현 정권이 다음정권에 막대한 채무를 남기는 것으로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태다.
 
그런가하면 각 교육청은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고 지방채를 국비로 갚아준다고 하니 지방교육재정이 어렵기도 하거니와“지방채를 안 받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에 모두가 빚을 낼 계획이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 하는데 이 예산이 약 40조 원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모든 교육청 예산의 80%가 이 교부금이다.
 
교육부가 발행을 승인한 지방채는 5년 후 10년 동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갚겠다는 것이다. 즉, 교부금 중에서 먼저 각 시도 지방채를 먼저 상환한 후 나머지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교육청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이 이 지방채를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전북교육청 수입은 중앙교부금과 지자체에서 걷은 ‘교육세’ 등으로 이루어진 ‘법정전입금’과 급식지원, 원어민강사비 등 ‘비법정전입금’, 고교수업료 등 ‘자체수입’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특별히 내려주는‘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2015년 국가세수(재정)는 2014년보다 총 20조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지방교육 예산은 3.5%를 줄였다. 여기에 더군다나 2015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부담하라고 하니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전라북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아동수는 약 23,900여명으로 2014년 약 600억원이던 예산이 2015년도에는 81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상보육 재원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 무상보육 논란을 희석시키고, 어린이집과 부모들이 교육청을 비난하도록 만들었다. 자신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난은 교육청이 받도록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누리과정중 시·도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2조 1,419억 원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깎아준 부자감세가 100조라고 한다. 과연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인가?
이제 박근혜 정부는 본인이 약속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원에 대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사실 복지 재원의 문제는 간단하다. 복지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모으면 된다. 부자 감세로 못 걷고 있는 세금, 재벌들의 금고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이 국가예산보다 3배가 많은 1,000조에 이르고 있다. 이런 돈을 공식화해서 세금을 거두고 재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이다.
 
그리고 차별 없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들과 각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등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