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3년 반이 됐다. 하지만 사고 수습 전망은 아직도 안개속이다. 지금도 매일 300~4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인정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 누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원자력발전은 안전하며 경제적이며 미래의 희망이며 과학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분야라도 선전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하고 우리 국민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의심하게 되었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 고철 수출량의 56%를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윤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쳐버린 기업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분노가 치민다. 중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고철 수입이 점차 줄어 현재는 우리나라 수입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산 고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사고로 방사성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수입고철에서 방사성 검출이 확인된 91건 중 40건이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난 구 소련지역에서 수입되었고, 14건이 쓰리마일 원전사고가 난 미국에서 수입되었다. 일본산 고철은 현재까지 5건으로 지난 8월 부산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고철에서 자연 방사성의 60배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고철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 방사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고철의 73%가 일본산이었다. 법률에 따라 방사성감시기 설치가 의무화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산, 마산항 등 6개 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 대부분이 일본산이다. 특히 우리지역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은 지난해 45만 3164톤으로 같은 해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된 고철의 64.8%에 달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도 일본산 고철 수입량의 72.3%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방사성감지가 없는 항만으로 일본산 방사능 고철이 조직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군산이 수입량이 많은 이유는 제강업체인 세아베스틸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제철업체와 달리 이곳은 철광석 대신 고철을 원료로 쓰기 때문이다. 하역작업부터 이동, 제강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산 고철을 통해 철강을 생산하고 남은 슬래그다. 슬래그는 야적장에 오랜 기간 쌓여 있고, 슬래그가 각종 신규 택지 조성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1년 문제가 된 서울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도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철 슬래그가 원인이었다. 이런 방사능 오염 슬래그는 건설자재. 아스팔트, 생활용품 등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철을 제련하고 나온 찌꺼기로 이뤄진 건축자재를 도로용 성토재로 써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이제 더 이상 방사능 오염에 따른 위험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공기 중이나 수산물을 통해 유입되는 상황만이 아니라, 이제는 각종 건축자재와 생활용품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고철에 대해서 철저한 방사성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일본산 방사능 위험 고철 수입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민족적 자존심까지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중단이 어렵다면최소한 방사능 검사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검사가 이루어전까지라도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최소한의 기업윤리가 살아있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