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의원 교육위원회를 초선으로 6개월 경험한 저는 근간 누리과정 사태에 관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저의 책상 위에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도의회 뱃지 다섯 개와 거의 매일 집회를 열었던 어린이집 연합회의 수천여명의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2만3000여명의 유아들과 부모님들의 한숨 섞인 탄식이 있었기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에 젊은 피가 목숨을 걸어 보겠다는 말을 뱉게 만들어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는지 최후의 날에는 잠도 오지 않고 협심증 증세까지 괴롭혀 그야 말로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 였습니다. 결국에는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간신히 파국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도민과 보육가족, 교육관계자 모두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번 사태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아보육법의 시행령은 교육재정보조금인 보통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한다는 문구 때문에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를 시도 교육청에 떠 넘기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법률의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800여억원의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주장은 설득력 충분히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온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무상보육 공약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졸렬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치적 상식과 도의를 벗어나 국민의 저항과 공분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보육료 지원이 없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보육시설 이용을 포기하거나, 큰 비용을 내고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가정 뿐만아니라 두 세명의 영유아를 둔 부모님 역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또한, 어린이집은 당장 원아모집이 중단되며,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문제까지 대두되는 등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최소 2개월에서 7개월까지 보육료를 편성하게 되고 전북만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낳기만 하면 보육은 나라가 책임을 진다’고 그토록 강조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와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이런 책임 떠넘기기에 앞서 최소한의 예산지원이라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도리어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올해보다 3.5%나 줄여 교부했습니다. 이건 염치도 상식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집행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그 여론이 결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과를 남긴 김승환 교육감의 뚝심과 법리상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여론화한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마냥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누차 법률 위반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교육청 또한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는 행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의 추경 때도 의회가 심의한 예산안을 사용하지도 않고 무려 400억원을 자의적으로 감액해 버렸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금번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지방채발행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승인 요청 절차 또한 이미 시기를 한참 지나, 의회가 정상적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거부할 수 있었으나 법위에 우리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 그리고 미래가 있기에 도 교육청과 소통하고 이해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법과 원칙만으로 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역시 법률상 교육감의 주장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고 강제할 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로 인한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집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좀 더 일찍 현명하게 처리되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정리된 마당에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여야 합의로 국비지원이 결정될 때, 저는 이런 방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늦었지만 이 방법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애쓰신 의장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긴 시간 이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거리를 누빈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집행기관인 전라북도와 우리 도의회 그리고 보육관계자들과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법률적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한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